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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출구는 없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2-30 10:02:30
  • 조회수 : 787

 

삼세번이다. ‘이쯤이면했던 기대가 허망을 넘어 좌절로 답한다. 일각에선 구태가 조각조각 덧대진 짜깁기에 비교한다. 촘촘함의 미덕조차 상실되어, 짜깁기마저 미화된 비유라는 것이 솔직한 평가이다.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그렇게 또 우리 모두의 소박한 기대를 덤덤히 꺾어 낸다.

문제 진단에는 아쉬우나마 삼세번의 학습효과가 드러난다. 깊고 넓고 다양한 모습의 고령사회 과제를 설득력 있게 분석했다. 반면 대책으로 제안된 고령사회 해법은 글쎄?’ 조차 닿기 힘든 어쩌다!’의 수준이다.

 

어긋난 패러다임

노인복지 정책중심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대응방식의 기조를 전향했다는 것이 기본계획에 담긴 설명이다. 고령사회의 뒷감당에 연연하던 묵은 해법을 버리고 고령사회의 새로운 동력을 견인하는 공격적 전술로 선회를 의미한다.

외국인력의 적극적 유치가 고령사회 대응전략으로 부상된 맥락이다. 고령사회 발전의 동인을 외국인력에서 찾겠다는 의지이다. 자국의 생산력에 맞추어 이민정책의 완급을 조절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가전략이고 보면 방향의 적절성은 수긍된다. 유독 외국인 전문인력과 해외우수유학생만을 늙어가는 우리사회의 미래주역으로 낙점했다는 점은 기본계획의 기술적 정합성을 회의하게 한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생산력 보완의 요구가 저숙련 단순노동 직종에 집중된다는 경험적 전망은 기본계획의 외국인력 유치정책과 한참을 어긋나 있다. ()외국인정책의 논리로 선전되었던 자국인력과의 일자리 경쟁을 고려해도 전문인력과 우수유학생 중심의 외국인력 유치는 공감하기 어려운 선택이다

외국인력의 유치라는 고령사회 대응카드는 외국인력에 대한 이념적 정합의 과제 또한 가볍지 않음을 시사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에 눈감은 정책적 후진성과 순혈주의에 맹목 한 반외국인정서는 다민족화에 대한 사회적 성숙을 요청한다. 걸개어로 전락한 다문화주의의 이념적 지향이 정책으로 체화되고, 일상으로 구현될 때 미래성장의 동력으로 외국인력의 실제화가 가능하다 

 

빗겨간 사각지대

 

노인의 삶을 염두에 둔 정책의 얼개는 비교적 촘촘하다. 선진적 노인복지정책이 그럴 듯하게 포진되어 있지만 노인 사는 모습은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한다. 촘촘한 제도에 숭숭 뚫린 구멍. 앞뒤 맞지 않는 수사가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를 자라게 하는 현실을 드러낸다.

기본계획에 담긴 고령사회 대응방안은 사각지대 축소의 여지를 비관하게 한다.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한 노인을 독거노인을 지원하는 기관과 치매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찾고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서비스 이용지대에 이미 진입한 노인을 범위로 정신건강 관리대상의 판별이 이루어질 것을 의미한다. 뚫린 구멍은 막을 생각이 없다는 발상이 담겨있다.

혼자 사는 노인, 인지적 문제를 지닌 노인이 비교적 정신건강 취약하다는 점에서 나름의 논리가 이해된다. 그러나 노인부부가구, 노인이 노부모를 돌보는 노노가구는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에서도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겨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집나간 현실이식

 

 OECD 국가 중 노인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가 자극도 치욕도 아닌 듯하다. 노인자살예방을 정신건강지원센터를 구심으로 어찌해 보겠다는 계획은 노인자살을 이해하는 정부의 방식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 노인자살은 심리적, 정신적 문제에 기인하며 심리적, 정신적 지원이 해법이라는 정부의 집나간 현실인식을 짐작케 한다.

물론, 자살을 선택하는 노인의 다수가 우울감을 보인다. 행복한데 자살할리는 만무하다. 우울을 잡으면 자살도 해결될 듯도 하다. 허나 심리적 징후는 자살의 진앙일 뿐이다. 노인자살의 진원은 경제적 빈곤, 신체적 질병과 돌봄부재로 주목된다. 노인자살이 사회적 타살로 경계되는 이유이다. 즉 죽음의 문턱으로 내몰린 노인을 살려내는 명약은 의, , , 건강의 보장이다. 고령사회를 이해하는 어긋난 패러다임, 사각지대 노인을 빗겨간 대상자 포섭전략, 노인문제의 원인과 분리된 현실인식은 삼세번의 출산에도 여전히 표류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한계를 말한다.

     

최혜지(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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