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개

조합원 게시판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의 조합원 게시판입니다.

지난 9월 1일 건설교통부는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이란 제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된 대책에는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대도시의 경우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정책으로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한다는 안은 어떤 문제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  아파트 수명은 몇 년쯤 될까? 가장 먼저 살펴볼 내용은 역시 아파트 자체의 수명이다. 국내 아파트는 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콘크리트와 철근이 결합된 구조로 콘크리트는 압축력에 저항하고 철근은 인장력에 저항하도록 설계된다. 아파트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려면 압축력에 저항하는 콘크리트 자체의 성능이 저하되거나, 또...
2014년도 과학부문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었다. 특히 이번에는 물리학상 부문에서 일본인 과학자 3명이 수상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국사회에는 부러움과 실망감이 교차하고 있다. 일본은 2000년대 들어서만 과학 부문에서 7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고 2차대전 이후 19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반면 대한민국은 단 1명의 수상자도 배출하지 못했다. 상대전적 19대 0, 이게 한국사회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이런 현실은 부끄러움을 떠나 절망감마저 느껴진다.  물론 노벨상이 한 나라의 과학적 수준을 전적으로 대변하지는 않는다. 노벨상을 받지 못한 과학자 중에도 위대한 학자는 많으며 노벨상이 전체 학문 분야를 포괄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노벨상은 한 나라의 과학수준을 가름하는 중요한 징표...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현대인의 일상생활 방식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현대 과학기술은 비단 정보통신 분야뿐만이 아니라 재료공학, 화학공학, 우주항공학, 의학, 약학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그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과 내용이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첨단 과학시대에 살고 있다고 느낀다. 과학 발전의 속도를 실감하게 하는 소위 '황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다. 그것은 매년 반도체 메모리 용량이 두 배가 된다는 것인데 이는-그 법칙이 엄밀하게 맞지는 않더라도-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 발전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메모리 저장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뜻이다.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과학의 현 모습에 대...
"만약 이명박 서울시장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건설회사는 줄줄이 도산하지 않을까?" 8년 전 청계천사업에 참여했던 선배 토목기술자로부터 들었던 말이다. 그 선배가 우려했던 이유는 MB 자신이 국내 대형 건설회사를 경영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계천사업에 참여한 건설회사가 이윤을 남기는 것에 매우 인색하다는 것이었고, 또한 서울시를 운영하는 공직을 맡고 있음에도 정해진 규정들을 너무나 쉽게 무시해 버리기 때문이라고 기억하고 있다. 불행하게 8년 전 우려는 현실이 되어 수많은 건설회사와 엔지니어링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하였고, 지금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수많은 엔지니어들은 끝 모를 터널 속에 갇혀있는 형국이다.   건설부분은 사회간접자본(SOC 또는 사회 인프라)과 같은 공공영역을 담...
정권이 바뀌니 아니나 다를까 교육부는 또 다시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겠단다. 지난번 개정된 새로운 교육과정이 올해 고교 1학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벌써 새 교육과정을 또 만드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의 이슈는 ‘문이과 통합’이다. 수학능력시험에서 문이과를 통합하겠다는 것을 배경으로 한 교육과정 개정인 것이다. 실은, 현재 고교 교육과정에는 문이과 구별이 이미 없어진지 오래다. 하지만 수학능력시험이나 대입 논술시험 등의 준비를 위해서 교육현장에서는 엄연히 문과반, 이과반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늘 그렇듯 표방하는 바와 실제가 같지 않은 것이다. 하여간 이번에는 진짜로 문이과 구별을 없애겠다고 교육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교육부는 올해 3월에 교육과정 개정 연구...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매우 대중적이고 중요한 이슈다보니 사람들 마다 나름의 의견도 많고 전문가도 많으니 사공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번에 교육부장관으로 교육관련 경력이 전무한 사람이 지명이 된 것을 볼 때, 모두의 관심사인 교육과 관련해서는 웬만한 사회적 경력만 있으면 누가 장관이나 교육감을 맡아도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자신들도 과거에 교육을 받아 보았고, 자녀 교육도 해 보았으니 교육이란 주제는 너무나 쉽고 보편적인 것이라고 느끼는 듯하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동안 소위 아마추어만도 못한 교육전문가들을 많이 봐 온 탓도 있다 하겠다. 한 학자 출신의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대입수학능력시험에서 EBS 교육 내용을 70% 이상을 내도록 하였는데 그게 오히려 EBS 내용 중심의 ...
4년 만에 열리는 지구인의 축제 월드컵이 한창이다. 세계 각국이 이 축제에 열광하며 한 골 한 골에 온 지구가 들썩이고 있다. 그런데 이 세계인의 축제가 한국 축구팬들에게는 남의 축제가 되어 버렸다. 한국 대표팀이 1무2패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일찌감치 짐을 싸고 쓸쓸히 귀국길에 올랐기 때문이다. 2002년 4강에 오르며 화려한 전성기를 누렸던 한국 축구는 이제 패배가 당연시 되던 20년 전의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이번 월드컵을 통해 국민들은 한국 축구의 몰락을 지켜봐야 했다. 심각한 것은 이런 몰락이 선수기량의 후퇴, 경기력의 후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축구협회의 일방통행식 행정, 협회 회장의 독선, 협회 임원들의 불통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4년의 준비기간에 3번이나 감독을 교체하고 대표팀 감...
한국인들이 음주를 배우는 시기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고등학교 시절로 이 때 30%이상이 음주를 경험한다.(「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국가승인통계 제11758호」)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이 음주를 시작하게 된다. 음주문제를 가진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성격장애, 정서장애와 같은 정신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는 비율이 높다. (김용석, 2000).  향음주례를 국가의 예절로 삼던 조선시대에는 가정과 향교, 서원 등에서 자연스럽게  음주 교육을 하였다. 이러한 문화는 일제 강점기에 말살되어,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음주교육은 전무한 상태이다. 한국인들은 또래집단에서 음주를 시작하고, 그 결과 폭음, 과음으로 이어지는 문화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망설여지는 음주문화가 형성되었다....
세대별 투표 [2014-06-23]
정치적 행위를 추동하는 열정은 우월 욕망과 대등 욕망으로 나뉜다고 한다. 여기서 ‘정치’는 여러 사람이 관련된 일을 결정하는 과정이라는 광의의 의미로 읽힌다. 우월 욕망은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려는 욕망이고, 대등 욕망은 다른 사람과 같아지려는 욕망이다. 우월 욕망은 자연적이고, 대등 욕망은 반(反)자연적이라고 하는데, 제한된 자원에 대해 경쟁하는 생물들을 떠올리게 하는 우월 욕망은 생명체의 본성이기 때문에, 대등 욕망은 인간의 역사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 구분하는 것 같다. 우월 욕망과 대등 욕망 모두 인간의 발전에 기여한다. 다른 생물들과 달리 자신의 진화 과정을 체외에 기록한 것이 역사인데, 흔히 인류의 발전이라고 부르는 많은 우월 욕망의 성취와 약자들이 많은 희생을 치르고 강자들로부터 얻어낸 것...
오래된 상식 [2014-06-16]
지난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은 지난 5년 동안 바람 잘 날 없었다. 밀실에서 계획하고 전광석화같이 밀어붙인 4대강 사업은 하천법,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마저도 무시했고, 4대강사업 추진측은 마지막 순간까지 4대강 사업을 옹호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이었다고 밝혔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실패한 국책사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향후 4대강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 4대강사업은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환경파괴와 예산낭비를 가져온 허무한 사업이었다.  22조원이란 수업료를 지불하고 배운 오래된 상식’이다.   2006년 8월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 대운하를 그린 대형 걸개 그림을 걸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겠다는 대통령 후보의 공약은 백번 옳고 지당한 정책이었다. 이 훌륭한 정책 목표는 집권 즉시 관련 법제의 정비로 이어졌다. ‘총체적 국가재난관리 체계 강화’라는 국정 목표 아래, ‘선제적 재난 관리 및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재난 안전 통신망 구축’ 등, 뭐 하나 나무랄 데 없이 근사한 말들이 국정 과제로 제시되었다. 각 부처로 분산된 재난관리 업무를 일원화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떡하니 이름부터 ‘안전’으로 시작되는 부처의 장관으로 하여금 중앙대책본부장을 맡게 했다.   그런데 이후 최근 세월호 사건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터진 대형 인명사고는 위의 모든 언행들이 정치적 수사―레토릭(rhetoric)에 불과했음을 입증하였다. 그토록 멋진...
주류 산업은 다른 여러 사업과 긴밀한 경제적 협력관계에 있다. 공급 사슬로 볼 때 그 이전 단계인 원료 공급을 담당한 농업, 생산 설비 산업, 에너지, 운송에서부터 그 이후 단계인 도·소매업체, 수송업체, 주류 판매 업체(식당, 호텔, 소매점)와 연결되어 있다. 맥주, 소주, 막걸리, 와인, 위스키 등의 생산과 유통은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주세 부가세 등은 세원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 주류 산업 및 관련 산업은 고용창출과 세원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주류 판매업자들의 시장을 형성하고, 요식업 및 관광업을 지원하고, 설비 투자를 수반한다. 소규모 지방 주류 업체는 그 지역에서 고용과 소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주류 산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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