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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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 근래 들어 미국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회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지지가 괄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젊은이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일례로 ‘공산주의피해자기념재단’이라는 반공단체가 작년 연말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태생)의 44%가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살고 싶다고 답한 반면,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살고 싶다는 답은 42%에 그쳤다. 35세 미만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조사에서는 53%가 사회주의를 선호한다고 답하였다. 유럽과 달리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사회주의를 터부시했다는 점에 비추어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여론의 변화 때문에 공개적으로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한 버니 샌더...
경향신문[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 요즘 물가 인상을 피부로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김밥 가격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6%, 삼겹살은 7.4%, 짜장면 3.2%, 김치찌개 백반은 2.7% 인상됐다고 한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1.4%인데, 외식물가지수 상승률은 2.8%로 두 배나 높았다. 외부 음식점뿐만 아니라 편의점, 대형마트, 커피숍 등 어디를 가도 가격 상승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게다가 상당수 생활용품과 식료품 가격도 줄줄이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압박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생활물가 폭등’이라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정부가 ‘강 건너 불 구경’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
경향신문[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들의모임(맘상모)’은 일전에 성신여대 앞에서 치킨집을 하는 김모 사장의 사연을 소개했다. 건물주가 바뀌었으니 부동산 사무실로 와보라는 말에 같은 건물에 입주한 상인들과 함께 간 김 사장은 신규 건물주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들었다. “내가 지금까지 명도소송으로 날린 상인이 39명이야. 빈털터리로 나갔지. 내가 나가라면 그냥 나가. 멍청하게 40번째 되지 말고.” 전 건물주만 믿고 두 달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했던 김 사장은 통사정을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결국 입주 시 지불했던 권리금 2억원과 인테리어 공사비 2억원을 합하여 4억원을 고스란히 신규 건물주에게 바친 꼴이 되었다.  이런 유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전해진다. ‘상가건물 임대차보...
​경향신문 [유종일의 경제새판짜기]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가 이세돌 9단에게 압승을 거두며 바둑계는 물론 온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준 것이 벌써 2년 가까이 되었다. 이후 1년여의 강화 학습을 통해 더 기력이 높아진 알파고는 세계 랭킹 1위인 중국의 커제 9단을 3 대 0으로 완벽하게 무릎 꿇렸다. 그리고 더 이상 인간과의 대국이 무의미하다며 아예 바둑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 후 불과 몇 달 안 지난 작년 10월, 인간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학습해 원리를 체득하고 실력을 키운 알파고 제로가 나왔다.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 리에 100전 100승을, 커제를 무너뜨린 알파고 마스터에도 100전 89승을 거둘 정도로 압도적인 기력을 과시했다.  세계의 바둑 강국이라는 한국,...
키코·저축은행 후순위채·동양종금 CP…당장은 어렵겠지만 큰 그림의 방향성 제시한 것 ▲서울대, 하버드대 박사 등 화려한 스펙과 달리 유종일 KDI 교수는 법원 문턱을 수없이 넘었다. 군부정권 시절엔 학생 운동으로, 이명박 정권 땐 사찰과 탄압으로 학교에서 부당한 징계를 당했다. “대법원 판결이면 끝이냐”는 도발도 그의 경험의 산물이다. 거의 유사한 행정소송 2건에서 대법원의 승소와 패소를 동시에 겪었다. 그는 “법보다는 학문과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유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으킨 파생상품에 대해 워런 버핏은 ‘대량살상무기’라고 지칭했다. 설사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사람을 죽인 약이라면 철저히 재검토하고 억울한 피해를 회복해주는 게 국가의 도리”라고 강조했...
 경향신문 오피니언 [유종일의 경제새판짜기]​지난 10월 말에 광주에 사는 30대 남성 유씨는 대낮에 한 화약약품 회사에 침입해 둔기로 직원을 위협하여 1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는데,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그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유씨는 과거 택배기사로 일하며 자주 찾았던 회사를 범행 대상으로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의 강도 행각은 분명 큰 잘못이고,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마음이 여린 50대의 여성 유순덕씨에게 이 사건은 아픔이었다. 이 소식을 전한 기사에서 용의자 유씨가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이다. 언론에서 가슴 아픈 사연을 접하는 데 익숙한 우리들은 대개 잠시 마음을 정리하고 ...
 [경향신문 오피니언]경향신문 오피니언 [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20년 전 이맘때 ‘IMF 경제위기’의 발발과 진행을 지켜보며 분노와 우려의 나날을 보냈던 기억이 생생하다.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정부를 앞세운 국제금융자본의 탐욕과 이들의 요구를 마치 위기 극복을 위한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국내 풍토에 분노했고, 기업 도산과 구조조정의 물결 속에서 나날이 늘어나는 실업자들과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흐름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다. 당시 사업이 망하고, 직장을 잃고, 가정이 해체되는 고통을 겪은 수많은 국민들의 희생을 결코 잊어선 안된다. 국부의 유출과 빈곤의 증가, 고용불안의 증대와 중산층의 붕괴 등 아직도 남아있는 상처를 잊어서도 안된다.20년 전과 같은 경제위기가 다시 올 수 있을까? 외환보유액...
[경향신문 오피니언]경향신문 오피니언 [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촛불혁명은 3단계를 거쳐 완성된다. 1단계 탄핵과 정권교체는 완료되었고, 2단계 적폐청산은 진행 중이며, 3단계 개헌은 국회를 중심으로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그러나 개헌이 과연 성사될지에 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 내에서 개헌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국민들의 관심은 부족하다. 성공적인 개헌으로 촛불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개헌 논의의 무게중심을 국회 주도에서 국민 주도로 옮기고, 개헌 논의의 초점도 권력구조 문제에서 일반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옮겨야 한다. 경제헌법 개정이 중요한 까닭이다.  촛불광장에는 정경유착을 규탄하고 경제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넘쳐났다. 억울하고 고단한 ‘을’들의 ...
경향신문 오피니언 [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삶의 질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38개국 가운데 28위를 기록했다. 평가 기관이나 방식에 따라 들쭉날쭉하지만, 소득 수준이나 교육 수준에 비해 삶의 질이 낮은 편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죽음의 질도 삶의 질 이상으로 나쁘다고 한다. 2010년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 산하의 연구소인 EIU가 OECD 회원국을 포함한 40개국을 대상으로 ‘임종을 앞둔 환자가 얼마나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하는지’를 조사하여 작성한 ‘죽음의 질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죽음의 질 지수는 40개국 중 32번째였다.   누구나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를 일정하게 할인해주는 ...
[브라보가 만난 사람] “이제, 내 몸을 존중하면서 사니까 편해졌어요” 2017-08-11 09:59 | 김영순 기자  “안식년인데 안식을 못하고 있어요. 일이 많아서(웃음).”   주빌리은행장이자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인 유종일(柳鍾一·59) 교수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근황을 얘기했다. 그러나 그 인간미 넘치는 모습은 한국사의 거친 부침 속에서 단련된 표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경제민주화 개념을 적극적으로 현실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오피니언 리더로서 지금의 시대정신에 누구보다도 가까이 닿아 있는 인물이다. 자존감 높은 유 교수의 상식적인 세상에서의 깨달음을 들여다봤다.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덤볐으니까.” 유...
경향신문 오피니언 [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 유승민 의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기득권 옹호에 앞장서온 수구세력에 맞서 정의를 추구하는 개혁적 보수의 기치를 들고 한국 보수정치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비록 지금 바른정당의 당세는 미약하지만 그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은 까닭이다. 또한 그는 경제학자 출신으로 탄탄한 이론적 기반을 갖추었고 이를 바탕으로 대선후보 토론에서 실력을 과시한 바 있다. 유 의원의 정부 비판을 가볍게 여겨선 안된다. 유승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과 경제정책, 그리고 적폐청산에 관해 언급했지만, 필자는 경제정책 부분에 관해서만 짚어보고자 한다. 유 의원이 제기한 비판의 요지는 세 가지다. 첫째, 소득주도성장은...
경향신문 오피니언 [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번 추경예산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반영한 ‘일자리 추경’이라며 야당에 통과를 촉구하지만, 야당은 공무원 증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는 향후 막대한 재정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다 보니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부각된 면이 있다. 또한 공공부문 일각에 존재하는 심각한 비효율과 방만 경영에 대한 개혁안이 빠진 채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를 추진하는 것도 공감대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효율적이면서도 충실한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이 재정립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