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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오피니언 [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삶의 질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38개국 가운데 28위를 기록했다. 평가 기관이나 방식에 따라 들쭉날쭉하지만, 소득 수준이나 교육 수준에 비해 삶의 질이 낮은 편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죽음의 질도 삶의 질 이상으로 나쁘다고 한다. 2010년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 산하의 연구소인 EIU가 OECD 회원국을 포함한 40개국을 대상으로 ‘임종을 앞둔 환자가 얼마나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하는지’를 조사하여 작성한 ‘죽음의 질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죽음의 질 지수는 40개국 중 32번째였다.   누구나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를 일정하게 할인해주는 ...
[브라보가 만난 사람] “이제, 내 몸을 존중하면서 사니까 편해졌어요” 2017-08-11 09:59 | 김영순 기자  “안식년인데 안식을 못하고 있어요. 일이 많아서(웃음).”   주빌리은행장이자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인 유종일(柳鍾一·59) 교수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근황을 얘기했다. 그러나 그 인간미 넘치는 모습은 한국사의 거친 부침 속에서 단련된 표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경제민주화 개념을 적극적으로 현실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오피니언 리더로서 지금의 시대정신에 누구보다도 가까이 닿아 있는 인물이다. 자존감 높은 유 교수의 상식적인 세상에서의 깨달음을 들여다봤다.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덤볐으니까.” 유...
경향신문 오피니언 [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 유승민 의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기득권 옹호에 앞장서온 수구세력에 맞서 정의를 추구하는 개혁적 보수의 기치를 들고 한국 보수정치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비록 지금 바른정당의 당세는 미약하지만 그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은 까닭이다. 또한 그는 경제학자 출신으로 탄탄한 이론적 기반을 갖추었고 이를 바탕으로 대선후보 토론에서 실력을 과시한 바 있다. 유 의원의 정부 비판을 가볍게 여겨선 안된다. 유승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과 경제정책, 그리고 적폐청산에 관해 언급했지만, 필자는 경제정책 부분에 관해서만 짚어보고자 한다. 유 의원이 제기한 비판의 요지는 세 가지다. 첫째, 소득주도성장은...
경향신문 오피니언 [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번 추경예산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반영한 ‘일자리 추경’이라며 야당에 통과를 촉구하지만, 야당은 공무원 증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는 향후 막대한 재정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다 보니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부각된 면이 있다. 또한 공공부문 일각에 존재하는 심각한 비효율과 방만 경영에 대한 개혁안이 빠진 채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를 추진하는 것도 공감대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효율적이면서도 충실한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이 재정립되고 ...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과거의 틀 안에서는 천재들도 혁신(Breakthrough)을 해내기 어렵다. 우수한 인력자원이 대기업으로만 몰리고 있지만 이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틀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존의 틀을 깨는 것이 바로 혁신이자 경제민주화다." 17일 <이뉴스투데이>가 만난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59)는 "한국사회 연구기관 대부분이 권력과 자본에 유착되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독립된 연구기관이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어서 국민 입장에서 삶의 문제와 직결된 현실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만든 지식협동조합 이사장을 5년째 맡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지난 2013년 유 교수가 발품 팔아 만든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는 세계 최초의 협동조합형 연구원으로 정치, 경...
경향신문 오피니언[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 필자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의 굴레에 묶여 신음하는 이들의 빚 문제를 해결해주고 새 출발을 돕는 시민단체 주빌리은행의 대표다. 단지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인간적 추심에 노출되어 인권을 유린당하고,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기도 하고 죽음으로 내몰리기까지 하는 비정한 현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시작한 운동이다. 자산과 정보가 부족한 경제적 약자의 끔찍한 희생을 양산하는 약탈적 금융을 추방하고, 복지와 결합하여 이들의 자활을 돕는 착한 금융을 실현하려는 운동이다. 주빌리은행은 출범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3만6000명이 넘는 채무자들의 6000억원이 넘는 채무를 탕감하였다. 처음 시작할 때 1년 동안 1000억원 탕감을 목표로...
경향신문 오피니언[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 새 정부가 출범하고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처절하게 파괴된 상식이 회복되고 비정상이 정상화되면서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해지고 있다. 하지만 변화의 의지만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기대를 충족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새 정부는 적폐청산을 약속하고 있는데, 적폐 중 적폐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남용이고 다방면으로 구조화된 불평등이다. 이를 해소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다. 경제민주화는 경제 정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활력을 잃어버린 한국 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다. 문재인 정부만큼은 경제민주화에 성공하는 정부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역대 정부의 경제민주화 혹은 재벌개...
경향신문 오피니언[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 한국 경제의 활력이 예전 같지 않음은 누구나 느끼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0년째 2만달러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성장률이 2%대를 넘어서지 못한 지 오래다. 문제의 핵심은 과잉축적이고, 해법은 경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다. 과잉축적이란 노동에 비해 자본이 과도하게 많아 자본의 생산성이 낮은 상황을 의미한다. 적은 양의 자본에 많은 노동이 달라붙어 일할 때에 비해 많은 양의 자본에 적은 노동이 달라붙어 일하는 경우에 자본 한 단위의 생산량이 낮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동일한 원리를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본 것이 ‘수확체감의 법칙’이다. 자본이 부족할 때는 자본을 조금만 축적해도 생산을 크게 증가시키지만, 자본이 풍부해질수록 그러한 효과는 작아진...
경향신문 오피니언[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 취임 후 2개월을 겨우 넘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듭된 거짓말과 러시아 커넥션 의혹의 증폭, 그리고 건강보험 법안을 둘러싼 공화당 내분 등으로 위기에 처했다. 임기 초 지지율은 연일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들이 진행 중인 탄핵 국민 청원은 벌써 100만명 넘는 서명을 모았다. 개방과 세계화를 선도하던 미국이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치하에서 보호무역과 고립주의에 빠져 오히려 세계화를 위협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세계 질서의 중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가치와 라이프 스타일까지도 세계인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 미국의 꿈, 아메리칸 드림은 미국인들을 넘어 세계인들의 꿈이기도...
한겨레신문[기고]혁명은 새로운 헌법을 낳는다. 개헌은 꼭 해야 한다. 그런데 개헌의 전망이 몹시 불투명하다. 차기 개헌의 절차와 시기를 부칙에 담는 원 포인트 개헌, 즉 ‘개헌을 위한 개헌’이 마지막 남은 희망이다.   우리 국민은 단순히 대통령 하나 바꾸자고 촛불을 들었던 것이 아니다. 국민이 진정 주인이 되고 민의가 올바르게 반영되는 정치를 이루고자 했고, 그리하여 모두에게 공정하게 기회가 보장되고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나라가 되기를 갈망했던 것이다. 정치권은 이제 어쩌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깊은 성찰 위에서 총체적인 국가 재설계와 대개혁으로 응답해야 한다. 그 기초공사가 개헌이다.  새로운 헌법은 ‘87년 체제’의 부족한 민주주의를 온전한 민주주의로 바꾸는 ...
경향신문 오피니언[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 잘 알려진 대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멕시코를 제외하고 연간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다. 2015년 기준으로 2113시간을 일해 OECD 평균보다 무려 347시간이 많았다.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이 과거에 지금 우리나라의 소득수준과 유사했을 때와, 혹은 현재 우리나라와 소득수준이 유사한 나라들과 비교해보아도 대체로 이 정도의 차이가 난다.  장시간 노동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고, 가정생활을 방해한다. 저출산이나 여성 차별 등에도 일조한다. 여가가 부족하다보니 교양과 전문지식 획득이나 시민적 활동을 위한 여유가 없고, 집중력 부족 등으로 생산성이 저하된다. 거시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장시간 노동이 소비수요의 ...
개헌의 진로 [2017-02-08]
경향신문 오피니언[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 드디어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됐다. 개헌특위는 촛불시민혁명의 뜻을 받들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기본 틀을 설계하는 일을 해야 한다. 필자는 경제민주화의 실현 여부도 좋은 개헌안을 도출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여 특위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필자의 국회 개헌특위 참여 배경에 대해선 몇 가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우선, 현 시점에서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관한 논란이 존재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노정한 헌정체제의 문제점을 고치고, 촛불시민혁명의 정신과 요구를 담아내는 근본적 개혁을 위해 나라의 기본 틀인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