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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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끔찍할 수가 없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피해자 가족은 물론 온 국민이 비탄에 빠졌다. 사고를 둘러싼 정황이 하나 둘 속속 밝혀지면서 아직도 개발도상국과 다름없는 부실덩어리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확인한다. 세월호의 사고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배의 안전성에서부터 안전수칙 준수와 사고에 대한 대처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구석이 없었다. 말 그대로 총체적인 부실이었다. 정부는 규제를 암 덩어리로 규정하고 규제완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필자가 항상 강조하듯이 규제가 촘촘하고 이를 잘 지키는 것이 선진국이다. 후진국일수록 규제가 허술하고 잘 지키지도 않는다. 세월호 침몰사고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저 기업 편에서 규제도 풀어주고 검사도 대충하고 비정규직도 마음대로 쓰게 한 결과 ...
 한겨레신문 [세상읽기] 성적이 시원치 않고 교우관계도 좋지 못한 한 학생이 있다. 심지어 부정입학을 했다는 소문도 있다. 그런데 가끔은 착한 일을 할 때도 있고 시험을 잘 볼 때도 있다. 원래 형편없는 학생이니 무슨 저의로 착한 일을 했나 의심하고, 잘해봤자 아직도 세 개나 틀리지 않았냐고 비난하는 것이 옳을까? 평소의 나답지 않게 오늘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의 글을 쓰고자 한다. 아무리 다른 잘못이 많다고 하더라도 잘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만큼은 칭찬해주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며, 좋은 정책이 반대와 저항에 부닥쳐서 좌절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특히 관심이 있는 세 가지 정책을 꼽아서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는 고용노동부가 마련...
민주당과 소위 안철수 신당의 전격적인 합당 발표는 한국정치의 후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었다. 선거 때만 되면 당명이 바뀌고 정치세력의 이합집산이 거듭되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더군다나 통합을 결정한 과정이 몹시 비민주적이었다. 연대의 가능성마저 철저하게 부인하던 안철수 신당이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안철수 의원 개인의 결단으로 민주당과 합치기로 한 것이다. 양대 정당의 기득권 구조를 깨는 것이 새정치라고 주장하더니 그 중의 하나와 합치겠다고 하니 국민들은 놀랐고, 안철수 의원과 함께 신당을 만들기 위해 새정치연합의 깃발 아래 모였던 사람들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 안철수 의원 개인 중심의 사당화를 극복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철저하게 사당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에도...
한겨레신문 [세상 읽기]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과격한 언사를 동원하여 규제 완화를 부르짖고 있어서 화제다. 투자와 고용창출을 막는 “쓸데없는” 규제는 “암 덩어리”, “우리가 쳐부술 원수”와 같다며 “불타는 애국심”으로 규제를 혁파하자고 한다. 규제 혁파는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하느냐 여기서 주저앉느냐를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연목구어요, 아닌밤중에 홍두깨다.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저조한 까닭은 실질임금의 정체와 소득 불평등 확대에 따른 내수 부진인데, 이참에 소원수리 하고 싶은 재계의 속삭임에 넘어가 규제가 적이라는 것이다.  해보면 알겠지만 쓸데없는 규제라는 게 생각처럼 많지 않다. 역대 정부 중에 규제와 전쟁을 하지 않은 정부가 있었던가?...
한겨레신문[세상 읽기] 지난주에 비트코인(bitcoin)의 거래가격이 120달러 수준까지 내려갔다고 한다. 한창 각광받던 지난해 11월의 고점 대비 거의 십분의 일 토막이 나고 말았다. 투자자들에게는 낭패지만, 언젠가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중앙은행과 같은 발행기관을 두지 않고 누구나 복잡한 수학 암호를 푸는 소위 ‘채굴’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익명성과 거래의 편리성 때문에 상당한 인기를 모았다. 특히 전체 통화량이 한정되어 있고 채굴량이 늘어날수록 채굴의 난이도는 더욱 높아지도록 되어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커다란 매력으로 작용하였다. 그런데 최근 각국 정부의 규제와 해킹으로 인한 도난 등 비트코인 결제 시스...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이 성과를 거두려면 적극적인 남북관계 진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18일 오후 이화여대에서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정부 외교정책 1년 평가 및 제언'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조 위원은 "박근혜 정부가 국가안보실을 창설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법제화하면서 국가안보컨트롤타워가 제도적으로 완성됐지만 정작 핵심 구성원에는 통일부 출신이 포함되지 않아 이명박 정부 때처럼 통일부의 위상 문제가 또 제기됐다"고 진단했다.이어 "박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제기하면서 국민의 통일 인식 전환에 이바지한 측면은 있다"면서도 "남북관계 진전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제3회 정책심포지엄이 오는 18일(화) 오후 2시,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신세계관 5층 508호에서 열린다.'박근혜 정부 외교정책 1년 평가와 제언: 중견국 외교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책심포지엄은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외교 정책을 평가하고, 미래 외교정책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심포지엄을 주관한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외교통일분과위원장 연세대 손열 교수는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남북, 한미, 한중, 한일관계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외교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제1패널(주제 :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 평가')은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원장인 KDI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가안보전략...
반세기 전에 전미자동차노조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월터 루서의 얘기다. 포드자동차회사의 간부가 자동화된 생산설비를 보여주며 “위원장, 앞으로 이놈들에게 어떻게 조합비를 받아낼 작정이오?” 하고 빈정거렸다. 그는 곧바로 “이놈들에게 어떻게 차를 팔아먹을 작정이오?” 하고 되물었다. 임금은 미시적으로는 비용으로만 인식되지만 거시적으로는 수요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일화다. 세계적으로 노동분배율, 그러니까 전체 소득에서 임금으로 분배되는 몫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어서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세계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신흥시장국가들 사이에 금융위기가 번지고 있다. 몇몇 나라에 국한된 국지적인 문제에 그칠지, 아니면 1997년도의 아시아 금융위기처럼 세계 금융시스템을 뒤흔드는 대형 위기가 될지는 아직 지켜보...
"대학 구조조정안, 하위권 학교에만 희생 강요"■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월례정책포럼/김진각 선임기자 kimjg@hk.co.kr"하위권 대학들이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희생물이 되어선 안 된다.", "강제적인 구조개혁이 이뤄질 경우 교수와 교직원들의 대량 실업사태가 나타날 것이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의 월례정책포럼이 '잘못된 대학 구조조정 정책, 그 문제점과 대안' 주제로 24일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열렸다.  대학 구조조정 문제는 고등교육계의 최대 화두 중 하나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미래 한국의 운명을 좌우할 지상과제로 부각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진 것이다. 여기엔 현실적인 이유도 깔려 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한 대학이 살아...
한겨레신문[세상읽기] 며칠 전 미국에서 황당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퓨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공화당원들 사이에서 인류의 진화를 믿는 비율이 2009년 54%에서 2013년 43%로 크게 줄어들었다고 한다. 민주당원들의 경우에는 64%에서 67%로 약간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얼핏 생각할 수 있는 종교의 영향이나 당원 구성의 변화 때문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폴 크루그먼은 흑인 민주당 대통령에 대한 반감으로 공화당원들의 진영 논리가 더욱 극단화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진영 논리에 의해 과학적 견해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2010년도 갤럽 조사에 의하면 인간에 의해 기후변화가 초래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의 비율이 ...
한겨레신문 [세상 읽기] 엊그제 동짓날은 상처투성이 하루였다. 5500여명의 경찰력이 투입된 대대적인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작전이 수행되었다. 민주노총은 본부 사무실에 철도노조 파업 지도부가 없다고 밝혔으며, 법원은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거부했는데도 민주노총 역사상 처음으로 노총본부에 공권력이 진입하여 아수라장을 만들었다. 수배자는 단 한 명도 검거하지 못했다. 이 사태에 격분한 민주노총은 어제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은 침탈이 시작된 즉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을 결의했다”며 “28일에는 총파업에 돌입하고 시민, 학생과 함께하는 대규모 시국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수서발 케이티엑스(KTX) 운영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이래 많은 국민들은 불편을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