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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의 진로 [2017-02-08]
경향신문 오피니언[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 드디어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됐다. 개헌특위는 촛불시민혁명의 뜻을 받들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기본 틀을 설계하는 일을 해야 한다. 필자는 경제민주화의 실현 여부도 좋은 개헌안을 도출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여 특위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필자의 국회 개헌특위 참여 배경에 대해선 몇 가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우선, 현 시점에서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관한 논란이 존재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노정한 헌정체제의 문제점을 고치고, 촛불시민혁명의 정신과 요구를 담아내는 근본적 개혁을 위해 나라의 기본 틀인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는 ...
경향신문 오피니언[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좋은 일 할 거라고 말하면서 지금 좋은 일 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후일 돈을 벌게 되었을 때 실제로 좋은 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럴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능력껏 좋은 일을 행하기 마련이다. 나에게 권력을 주면 좋은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정치인들의 화려한 약속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 직무정지된 대통령 박근혜는 국민행복 시대를 약속했지만 자신과 최순실의 행복 시대를 위해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를 능멸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약속하고서는 재벌과 정경유착에 빠져 역주행을 했다. 문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박근...
경향신문 오피니언[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 지난 두 달 동안 광장에서 국민이 창조해낸 거대한 비폭력 평화시위는 불의의 권력에 맞선 국민의 놀라운 힘과 시민주권의 드높은 윤리성을 보여주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자괴감에 시달리던 우리 국민은 촛불시위에 참여하며 자부심을 얻었다. ​ 촛불 광장에는 진보와 보수의 갈등도 없었고, 여당과 야당의 대립도 없었다. 계층과 세대의 편 가르기, 성별과 학벌에 따른 차별, 강고했던 지역주의의 벽까지도 허물어졌다. 대통령과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등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 국민을 배신하고 사리사욕을 채워온 모습에 우리는 다 함께 분노했고, 종북담론이나 지역주의 등 수구기득권 세력이 전가의 보도로 활용해온 사악한 정치적 무기는...
프레시안 [김상준-유종일 대담 ②] 탄핵 이후, 촛불 민심은 어디로?  '박근혜'로 인격화된,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과 그 권력을 떠받친 적폐 구조가 농성 중인 청와대를 매주 촛불이 에워쌌다. 탄핵이라는 제도화된 단두대에 시민들이 제 손으로 권력자의 목을 올렸으니 혁명이란 표현이 과하지 않다.표면은 평화로우나, 촛불 시민들은 기실 어떤 제도도 감당 못할 불덩어리다. 청와대를 태우고 국회를 태운 불덩이가 이제 헌법재판소를 절단낼 기세다.세월호 때 그랬듯이, 이제 그만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박근혜를 버리고 '제2의 박근혜'를 도모하는 기득권의 교언이다. 두 번은 통할 것 같지 않다.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이 불덩이가 소멸할까? 탄핵 이후, 광장의 촛불이 일상의 촛불 '직접민주주의'로 진화하도록...
프레시안 [김상준-유종일 대담 ①] "3.1운동, 4.19혁명 넘는 세계사적 사건"  '박근혜'로 인격화된,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과 그 권력을 떠받친 적폐 구조가 농성 중인 청와대를 매주 촛불이 에워쌌다. 탄핵이라는 제도화된 단두대에 시민들이 제 손으로 권력자의 목을 올렸으니 혁명이란 표현이 과하지 않다.표면은 평화로우나, 촛불 시민들은 기실 어떤 제도도 감당 못할 불덩어리다. 청와대를 태우고 국회를 태운 불덩이가 이제 헌법재판소를 절단낼 기세다.세월호 때 그랬듯이, 이제 그만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박근혜를 버리고 '제2의 박근혜'를 도모하는 기득권의 교언이다. 두 번은 통할 것 같지 않다.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이 불덩이가 소멸할까? 탄핵 이후, 광장의 촛불이 일상의 촛불 '직접민주주의...
경향신문 오피니언 [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자리에서 수고하시는 총장님께 우선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십년 전쯤 스치듯이 인사 한두 번 했을 뿐이지만, 그래도 지인이랄 수 있는 총장님께서 살아있는 권력,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맞서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규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이 반갑습니다. 저는 당신이 우연히 서 있게 된 촛불혁명의 중심부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최선을 다해 감당해주길 바랍니다.   촛불을 켜 든 100만여 시민들의 의지와 이를 응원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염원은 단순합니다. 법을 어기고 나쁜 짓을 하면 제아무리 지위가 높고 돈이 많은 자라고 하...
경향신문 오피니언 [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 대통령 박근혜와 최순실 일가는 한 몸이 되어 국기문란, 국정농단, 국민우롱, 부정축재, 무당통치라는 해괴한 반국가 범죄를 저질렀다. 걸핏하면 국격을 말하던 자들의 손에 의해 나라는 기울어서 조롱거리가 되었고, 분노한 시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었다. ‘박순실’ 게이트의 지휘자는 최순실인지 몰라도 범죄 행위를 집행한 총책임자는 박근혜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에서 이들의 지시를 받아 범죄행위에 가담한 수많은 종범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즉각 공직에서 물러나 엄정한 수사를 받고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정치적으로 보면 박근혜를 앞세워 권세를 누려온 소위 친박 정치인들도 공범이다. 이들은 당장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자숙해야 하...
경향신문 오피니언 [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 최근 차기 대권 주자들이 경쟁적으로 성장담론을 제기하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혁신성장론을 주장하는 유승민 의원이 문재인 전 대표의 국민성장론을 비판하고 안철수 의원의 창업국가론을 추켜세워 세간의 주목을 끌기도 하였다. 저급한 패거리 정치가 판을 치는 한국 정치에서 유력 정치인들이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둘러싸고 논쟁하는 것은 참으로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들의 담론과 논쟁이 과연 삶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는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헬조선에서 탈출하고픈 청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까? 필자가 경제 새판짜기 칼럼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주장한 것이 바로 혁신성장이다. 선진기술모방과 자본축적극대화에 입각한 개발연대의 성장패러다임은 시효가 벌써...
경향신문 오피니언 [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 한반도가 이상하다. 여름 내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더니, 요즘은 생전에 겪어보지 못한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폭염은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 논란을 불렀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관한 우려를 키웠다. 지진은 재난에 대처하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을 다시 한 번 부각하는 한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관한 우려를 전면화했다. 원전 밀집지역에 활성단층이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기요금 정책과 전력수급 정책은 서로 맞물려 있으며, 당장의 살림살이뿐만 아니라 나라경제의 미래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다. 세계 최고의 전기 다소비 국가를...
경향신문 오피니언 [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이다. 현실은 어떤가? 소위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곳들이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에 충성한다. 정의의 수호신이어야 할 검찰이 면죄부 수사와 하명수사, 가이드라인 수사를 거듭하면서 정권에 무한굴종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 대가인가? 현관과 전관을 막론하고 검찰에서 부패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변죽만 울리는 검찰개혁론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 헌법이 말하는 대로 국민에게 권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미국처럼 검사장 직선제를 실시해야 한다.  경제 새판짜기라면서 왜 검찰 얘기냐고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경제는 정치제도와 사회조직을 바탕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경제학 ...
경향신문 오피니언[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예전 군대에서는 황당한 일이 많았다. 필자는 포병이었는데, 여러 가지 암기할 내용이 꽤 있었다.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병사들은 상관에게 두들겨 맞았다. 나는 구타의 암기력 향상 효과에 회의적이었으나, 실제로 두들겨 맞고 나서 좀 더 잘 외우는 부대원들이 있었다. 이게 바로 죽어라 열심히 하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생각, 소위 ‘하면 된다’는 군대식 발상의 근거다. 이런 정신으로 우리는 개발연대에 초고속 산업화와 고도성장을 이루어냈다. 성과에 대한 과도한 압박과 장시간 노동이 만연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문화는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상관의 요구가 단순한 내용을 무작정 외우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미분방정식을 푸는 일이었다면 어땠을까? 무...
경향신문 오피니언[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 예전의 공상과학이 현실이 되고 있다. 미국의 민간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가 국제우주정거장에 ‘우주 택시’ 승강장을 건설하기 위한 부품을 탑재한 로켓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다고 한다. 스페이스X를 창업한 일론 머스크는 온라인 결제회사 페이팔,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 모터스, 태양광 업체 솔라시티도 창업하였고, 초고속 진공열차 하이퍼루프 개발에도 도전하고 있다. 거부가 된 후에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미래를 향한 과감한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재벌그룹들이 골목상권에나 진출하고 면세점 사업에나 뛰어들고, 경영권 승계를 둘러싸고 가족싸움을 벌이고 각종 편법을 동원하며, 총수일가의 파렴치한 사익추구와 정·관계 로비 스캔들 등 추문이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