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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금융의 망령 [2013-09-11]
한겨레 오피니언[세상 읽기] 관치금융의 망령재계 서열 13위의 에스티엑스(STX)그룹 부실 사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지 6개월이 지났다. 그사이 산업은행을 필두로 한 채권단은 무려 4조9000억원의 돈을 쏟아부었지만, 경영 위기는 심화되고 그룹은 공중분해될 처지에 놓였다. 에스티엑스팬오션과 에스티엑스건설은 법정관리 상태고, 에스티엑스에너지는 일본계 금융회사에 팔렸으며, 지주사인 ㈜에스티엑스를 비롯해 조선해양·중공업·엔진·포스텍 등의 계열사가 채권단 자율협약에 들어가 있다. 앞으로 계열사들은 생존을 위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며, 채권단은 그동안 쏟아부은 돈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그지없다.안타까운 일이다.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렸던 강덕수 회장은 어제 열린 에스티엑스조선해양 ...
(프레시안) 김하영 기자'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정책심포지엄…협동조합, 대안이 되기 위한 3가지 과제는?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5개월 만에 협동조합 설립 신고 건수가 1000건을 넘었다. 이후 줄어들 것 같더니 8개월 만에 2000건을 돌파했다. '협동조합 열풍'이 좀체 꺼질 줄 모르고 있다.물론 '일단 만들고 보자'는 식으로 설립된 협동조합도 상당수다. 한 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신고된 협동조합 중 연락이 불가능한 협동조합이 절반가량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이 신자유주의 무한 경쟁 경제 체제에서 소외된 이들의 새로운 돌파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여당의 인식도 바뀌고 있다. 새누리당 내에는 박원순 시장을 겨냥해 "내년 지방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는 단선적 정치 ...
한겨레신문(곽정수 선임기자) 세계 최초의 협동조합형 싱크탱크를 표방하는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원장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는 경제민주화 등 구조개혁 어젠더(의제)의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개혁정책과 성장전략의 결합이 필요하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전략은 해법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는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제1회 정책포럼을 열었다. 유종일 원장은 ‘창조경제와 성장체제 전환’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한국경제가 저성장 원인과 관련해 “소수 대기업 위주의 추격형 성장체제가 1990년대 초 이미 한계를 드러냈으나, 공급면에서는 시스템 개혁을 통한 혁신이 ...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려면 재벌기업의 지배 구조 개선 등 보다 본질적인 측면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민간연구원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평가와 과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김 교수는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재벌의 행위를 규제한다는 점에서는 진전이 있으나 더욱 본질적인 소유·지배 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방지 측면에서는 답보 상태이거나 후퇴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지금까지의 정책은 소유·지배 구조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경제력 집중을 오히려 강화하는 성격"이라며 "다중대표소송 도입,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뉴스타운 최명삼 기자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원장: 유종일)는 창립 기념 제1회 정책심포지엄을 오는 9월 3일(화) 오후 1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지하 1층 로즈홀에서 갖는다고 밝혔다.지난 6월, 정파적 논리 배제, 합리성과 객관성 및 소통 중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 사회통합 추구 등을 지향하며 출범한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는 그 동안 2회의 월례정책포럼 개최, 각 분과 모임 및 세미나, 위원회 활동 등 정책 대안 개발, 지식과 문화의 생산, 공유 및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는 또한 폭넓은 정책논의를 위하여 매 분기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창립기념 제1회 정책심포지엄에서는 “박근혜 정부,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경제민주화, 고용률 70%, 창조경제 등을...
한겨레 오피니언 [세상 읽기] 부자증세 제대로 하기한국의 축구팬이라면 누구나 AS모나코를 알 것이다. 한때 박주영이 뛰었던 프랑스 리그 소속 팀이다. 지금 모나코의 스타는 인간계 최고라는 라다멜 팔카오다. 모나코는 올여름 약 9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이적료를 주고 지난 시즌 스페인 리그에서 (신계에 속한 메시와 호날두는 논외로 하고) 최고의 활약을 펼친 팔카오를 데려왔다. 팔카오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시즌 개막부터 경기마다 골을 기록하며 모나코를 2연승으로 이끌고 있다. 그런 팔카오가 이적설에 시달리고 있으니 무슨 영문인가? 모나코의 공격적 선수영입에 위협을 느낀 프랑스 구단들이 소득세가 없는 모나코의 선수들에게도 최고세율이 75%나 되는 프랑스의 소득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나왔기 때문이란다.지...
8월의 와신상담 [2013-08-27]
[경향신문 정동칼럼] 8월의 와신상담(손열, 연세대 국제대학원장, 조합원)광복절을 며칠 앞둔 늦은 오후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들렀다. 때가 때인지라 혹시나 놓치기 아까운 광경이 벌어질까 하는 마음에 폭염에도 불구하고 기대 반 우려 반으로 나섰지만 석양에 아름다운 신사는 고요했고 바로 옆 황국사관으로 점철된 박물관으로 악명 높은 유슈칸(遊就館)도 인적이 드물었다. 우익의 확성기도, 혐한(嫌韓)의 자국도 없었다. 언론과 방송에 한국 관련 이슈는 잘 보이지 않는다.반면 한국의 촉각은 온통 일본에 가 있다. 야스쿠니 신사에 각료 몇 명이나 참배하는지, 아베 신조 총리는 어떤 발언을 하는지, 일본의 양심세력의 동향은 어떠한지, 군국주의 일본이 부활하는 것인지, 일본의 우경화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 분석...
[경향신문 정동칼럼]복지 증세와 중산층의 선호(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조합원)정치경제학계의 석학인 아이버슨과 소스키스는 소선거구 일위대표제 등의 단순다수제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는 국가에선 중도우파 정부가 지배적이며,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에선 중도좌파 정부가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1945년에서 1998년 사이 17개 선진 민주국가에 들어섰던 모든 정부의 이념 성향을 분석한 그들의 2006년 연구에 의하면 단순다수제 국가에선 정부의 약 75%가 중도우파였던 반면, 비례대표제 국가에선 약 74%가 중도좌파였다. 그리고 복지 수준은 당연히 중도좌파의 성격이 강한 비례대표제 국가가 월등히 높았다.왜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단순다수제 국가에선 중도우파 정당들이 그토록 우세한 것일까? 아이버슨과...
[유인경이 만난사람] 유종일 “갑질 삽질 돈질의 ‘3질’ 극복해야 창조경제 성공” 글·유인경 경향신문 선임기자 사진·이상훈 선임기자 alice@kyunghyang.com  유종일 지식협동조합 ‘좋은 나라’ 원장경제학자 유종일 KDI 교수가 지난 18일 출범한 ‘지식협동조합 좋은 나라’의 원장으로 취임했다. 농협, 신협, 생협은 들어봤어도 지협이라니…. 채소를 공동구매하듯 지식도 공동구매하라는 뜻인가. 지난해 말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 뒤 비온 뒤에 죽순 솟아나듯 많은 협동조합이 생겨나고 있어 협동조합의 실체도 궁금했다. 유 교수는 본래 상아탑에만 갇혀 있을 사람이 아니다. 신문에 칼럼을 쓰고, 제도권 정당과의 정책 공동연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TV 토론 프로그램에도 얼굴을 내비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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