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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오피니언 [세상 읽기] 부자증세 제대로 하기한국의 축구팬이라면 누구나 AS모나코를 알 것이다. 한때 박주영이 뛰었던 프랑스 리그 소속 팀이다. 지금 모나코의 스타는 인간계 최고라는 라다멜 팔카오다. 모나코는 올여름 약 9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이적료를 주고 지난 시즌 스페인 리그에서 (신계에 속한 메시와 호날두는 논외로 하고) 최고의 활약을 펼친 팔카오를 데려왔다. 팔카오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시즌 개막부터 경기마다 골을 기록하며 모나코를 2연승으로 이끌고 있다. 그런 팔카오가 이적설에 시달리고 있으니 무슨 영문인가? 모나코의 공격적 선수영입에 위협을 느낀 프랑스 구단들이 소득세가 없는 모나코의 선수들에게도 최고세율이 75%나 되는 프랑스의 소득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나왔기 때문이란다.지...
8월의 와신상담 [2013-08-27]
[경향신문 정동칼럼] 8월의 와신상담(손열, 연세대 국제대학원장, 조합원)광복절을 며칠 앞둔 늦은 오후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들렀다. 때가 때인지라 혹시나 놓치기 아까운 광경이 벌어질까 하는 마음에 폭염에도 불구하고 기대 반 우려 반으로 나섰지만 석양에 아름다운 신사는 고요했고 바로 옆 황국사관으로 점철된 박물관으로 악명 높은 유슈칸(遊就館)도 인적이 드물었다. 우익의 확성기도, 혐한(嫌韓)의 자국도 없었다. 언론과 방송에 한국 관련 이슈는 잘 보이지 않는다.반면 한국의 촉각은 온통 일본에 가 있다. 야스쿠니 신사에 각료 몇 명이나 참배하는지, 아베 신조 총리는 어떤 발언을 하는지, 일본의 양심세력의 동향은 어떠한지, 군국주의 일본이 부활하는 것인지, 일본의 우경화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 분석...
[경향신문 정동칼럼]복지 증세와 중산층의 선호(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조합원)정치경제학계의 석학인 아이버슨과 소스키스는 소선거구 일위대표제 등의 단순다수제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는 국가에선 중도우파 정부가 지배적이며,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에선 중도좌파 정부가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1945년에서 1998년 사이 17개 선진 민주국가에 들어섰던 모든 정부의 이념 성향을 분석한 그들의 2006년 연구에 의하면 단순다수제 국가에선 정부의 약 75%가 중도우파였던 반면, 비례대표제 국가에선 약 74%가 중도좌파였다. 그리고 복지 수준은 당연히 중도좌파의 성격이 강한 비례대표제 국가가 월등히 높았다.왜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단순다수제 국가에선 중도우파 정당들이 그토록 우세한 것일까? 아이버슨과...
[유인경이 만난사람] 유종일 “갑질 삽질 돈질의 ‘3질’ 극복해야 창조경제 성공” 글·유인경 경향신문 선임기자 사진·이상훈 선임기자 alice@kyunghyang.com  유종일 지식협동조합 ‘좋은 나라’ 원장경제학자 유종일 KDI 교수가 지난 18일 출범한 ‘지식협동조합 좋은 나라’의 원장으로 취임했다. 농협, 신협, 생협은 들어봤어도 지협이라니…. 채소를 공동구매하듯 지식도 공동구매하라는 뜻인가. 지난해 말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 뒤 비온 뒤에 죽순 솟아나듯 많은 협동조합이 생겨나고 있어 협동조합의 실체도 궁금했다. 유 교수는 본래 상아탑에만 갇혀 있을 사람이 아니다. 신문에 칼럼을 쓰고, 제도권 정당과의 정책 공동연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TV 토론 프로그램에도 얼굴을 내비치는 등...
"권력과 자본에서 자유로운 정책 연구 지향"(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시장과 국가가 주도하는 정책 연구 방식을 탈피해 협동조합 형태로 설립된 민간연구원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가 18일 공식 출범했다.좋은나라는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창립총회와 기념식을 열고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롭고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정책 연구기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좋은나라는 경제, 과학기술, 교육, 국토환경, 정치행정, 외교통일 등 총 14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각계 전문가 100여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한다.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가 원장으로 선임됐으며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교수, 조애리 카이스트 교수, 김용진 서강대 교수가 각각 연구기획위원장, 교육출판위원장, 사업위원장을 맡았다.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언론사 간부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대해 “중점 법안이 7개 정도였는데 6개가 이번에 통과됐다.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튿날에는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면서 “투자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으로, 정부는 규제개혁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서 투자환경을 개선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후로 정부는 경제민주화 역주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모양새다. 25일에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고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히더니, 26일에는 공정위가 애초 올 하반기까지 법제화를 마치기로 했던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과제를 뒤로 미루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강화, 지주회사 전환 촉진을 위한 금융 자회사 규제 개편, 집단소송제, 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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