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개

언론속의 좋은나라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의 언론속의 좋은나라입니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가 ‘상고법원 도입과 하급심 충실화 방안’이란 주제로 개최한 제8회 정책 심포지엄이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심포지엄의 좌장과 사회는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각각 맡았다. 이날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 입장인 정재헌 사법연수원 교수와 윤남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반대 입장인 민경한 변호사와 강구욱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했다. 정 교수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과 상고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현황 등을 들어 상고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교수는 “상고제도 개선에 관해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해왔다”며 “이만큼 많은 논의를 거쳤으니 완벽한 제도가 나...
“대법원의 업무 과중 해결을 위해 상고법원만 한 대안이 없다.” “대법원이 상고법원만 고집하지 말고 대법관 증원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 법조계의 주요 현안인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 해소를 위해 상고법원 설치를 더 미룰 수 없다는 주장에 맞서 상고법원 도입에 따라 대법원의 역할 정립이 모호한 데다 과도한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상고법원 도입과 하급심 충실화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정재헌 사법연수원 교수(부장판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올해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사건이 4만 건을 돌파할 예정인 데다 이미 2년이 넘도록 대법원에서 해결하지...
유종일 이사장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이사장 유종일·사진)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상고법원 도입과 하급심 충실화 방안’이란 주제로 제8회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심포지엄의 좌장과 사회는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맡는다. 부장판사인 정재헌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출신인 윤남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상고제도개선위원인 민경한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인 강구욱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명이 주제발표를 한다.제발표에 이어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장판사 출신인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협 상고제도개선위원을 맡고 있는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성민 서울중앙지검 ...
한겨레신문  2015-08-27 19:49 수정:2015-08-27 22:10 ‘주빌리은행’ 공동은행장인 이재명 성남시장(왼쪽 다섯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왼쪽 넷째)와 이사진이 27일 오전 서울시청 안 시민청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서로 손을 맞잡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빚으로 고통받고 계시나요? 원금의 7%만 갚으세요.’   장기 연체자들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주빌리은행’이 27일 공식 출범했다. 이 은행의 공동행장인 이재명 성남시장과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날 서울시청사 시민청에서 주빌리은행 출범식을 열어,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줘 그들의 존엄한 삶을 지키는 ...
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경향신문 입력 : 2015-08-27 23:10:15ㅣ수정 : 2015-08-28 01:37:18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장기연체자가 된 서민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비영리단체 ‘주빌리은행’이 출범했다. ‘주빌리’는 기독교에서 일정 기간마다 죄를 사하거나 부채를 탕감해 준다는 의미로, 주빌리은행은 대출을 갚지 못해 대부업체 등의 불법 추심에 시달리는 연체자들의 빚을 시민의 기금으로 탕감해주게 된다.사단법인 희망살림은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민청에서 ‘주빌리은행’ 출범식을 열었다. 은행장은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동으로 맡았다.주빌리은행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연체 대출채권을...
 ‘주빌리은행’ 어떻게 운영 되나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 경향신문 입력 : 2015-08-27 21:18:02ㅣ수정 : 2015-08-28 09:59:49 보험상담사로 일하는 송민영씨(45·가명)는 아이 둘을 키운다. 섬유근육통을 앓아 일상생활조차 힘들다. 2011년 8월에는 사업을 하던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졌다. 사업상 캐피털 할부로 구입한 차량은 모두 빚이 됐다. 보험상담사로 번 돈은 남편의 치료비를 내고, 빚 갚기에도 벅찼다. 주 5일 근무지만 몸이 아파 출근하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송씨는 “카드로 의식주를 해결했고, 빚이 점점 불어나 어느새 더 이상 대출해주는 곳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민청에서 ...
'사람을 살리는 착한은행'을 구호로 내건 '주빌리은행' 출범식이 27일 오전 서울시 시민청에서 열린 가운데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참석자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공동은행장인 이재명 성남시장과 유종일 교수를 비롯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홍종학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주빌리은행은 암암리에 사고 팔리는 장기 연체자들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서민들의 부채를 탕감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지난 2012년 11월 미국의 시민단체 '월가를 점령하라'(OWS·Occupy Wall Street)가 시작한 빚 탕감운동인 '롤링주빌리'(Rolling Jubilee) 프로젝트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다.주빌리은행 관계자는 "상담을 ...
[앵커]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도 롯데 때리기에 나선 바가 있죠. 이번 기회에 비합리적인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라는 건데 말로만 때리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게 실제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대선에 반짝 하고 사라진 경제민주화 이슈에 대한 경험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오늘(5일)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모처럼 좀 모셨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해법은 무엇인지 잠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종일 교수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유종일/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오랜만입니다.][앵커]우선 유 교수께서 롯데사태를 보면서 딱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뭘까요.[유종일/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
"박근혜 정부 공약 불이행…반격 있어도 정면돌파"경제민주화 입법화 5+5 회담제안…정국 주도 의지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서혜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롯데사태'를 계기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났다며 맹공세를 펼쳤다.정부 여당이 올해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노동개혁을 앞세운 데 대한 대응카드로 '재벌개혁'을 내세운 새정치연합은 때마침 '롯데사태'를 계기로 재벌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자 고무된 분위기다. 새정치연합은 재벌경제 체제가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처방전'으로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입법화해야 한다며 '여야 5+5 회담' 제안으로 여당을 압박했다.새정치연합이 이날 주최한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