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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2016-03-07 10:21 ■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유종일(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번에는 경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경제 상황 안 좋은 게 하루이틀일은 아닙니다마는 요사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수출이 14개월째 감소하면서 역대 최장기간 감소기록을 세웠고요. 지금 세계경제는 3월 위기설까지 돌고 있습니다. 여야는 서로 상대 탓을 하면서 경제위기가 총선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 상황인데요. 누구 탓인지를 떠나서 3월 위기설 진단 좀 해 보죠.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유종일 교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 교수님, 안녕하세요. ◆ 유종일> 안녕하세요...
- 경제민주화 공약 내걸었지만 소용 없어 - 경제민주화 하려면 정치제도 바꿔야 - 소선거구제, 거대정당에 절대유리해 - 새누리 43%득표로 국회과반수 넘게 차지 - 양대정당은 적대적 공생관계인 셈 - 유럽식 전면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1월 5일 (화) 오후 7시 0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유종일 교수 (KDI 국제정책 대학원)  ◇ 정관용> 안철수 의원 탈당, 김한길 의원 탈당 그리고 3당 체제로 가는 것 아니냐. 이미 각종 언론사들이 여론조사 하는데 그런 식을 전제로 한 보도들을 내보내고 있고요. 그런데 지난해에 이미 학자들이 모...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각자 신당을 추진하는 무소속 안철수·천정배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거대 양당구조 틈바구니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정치세력들이 28일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교수가 이끄는 '119포럼'과 새정치연합 내 비주류 모임인 '2020모임'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정치혁신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에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 세력의 연대와 통합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들 세 사람은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양대 정당의 기득권을 타파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안 의원은 축사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혁신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다"며 "저는 이미 8월부터 한국민주주의가 다음...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치 실현을 위한 집중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5.12.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야권의 신당 추진세력인 안철수·천정배 의원과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28일 선거제도 개혁을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한다. 이들은 이날 오전 당 내 '정치혁신을 위한 2020모임' 등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하는 '정치혁신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긴급토론회'에 참석한다. 안 의원과 심 대표는 축사를 맡았다.고기영 한신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에서 이 원내대표와 천 의원은 토론자로 나섰다. 박동천 전북대 교수는 '정치혁신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
[대한뉴스=박철성 기자] 지난 12월 17일(목) ‘119교수선언’을 통해 양당 독점체제 타파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했던 119인의 교수들이 주도하여 설립한 시민정치개혁운동단체인 ‘119포럼’과 ‘정치혁신을 바라는 2020모임’이 공동으로 기획한 “정치혁신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긴급토론회”가 오는 12월 28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에 토론자로 참여하는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표심과 의석수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서 “여당의 과한 욕심과 성의 없는 협상 태도로 선거구 획정 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의 가치가...
대학 교수 119명이 비례대표제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여당과 야당 내부의 개혁적 인사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기존 정당들뿐 아니라 신생 정치세력들도 연대 전선에 끌어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다수는 범 진보진영으로 분류된다.유종일 KDI 교수, 최영찬 서울대 교수,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박동천 전북대 교수 등 119명의 학자들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선언문에서 "양대 기득권 정당으로 구성된 정당체제 자체를 혁파해야만 진정한 정치 혁신의 길이 열릴 것"이라며 "양당 독점체제 타파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승자독식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고 정당 간의 공정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
119인의 지식인들이 12월 17일 오전 10시 "양당 독점체제 타파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하는 '정치체제 혁신을 위한 지식인 119인 선언'을 발표한다.  이들은 "나라가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는데, 정치권은 기득권 지키기와 밥그릇 싸움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는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와 지역주의를 무기로 제3세력에 의한 정치적 경쟁을 배제하고 정치권력을 독점적으로 누려온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대 정당의 독점체제에 기인한 것"임을 지적할 예정이다.  이어, "1천만 사표를 방지하고 민의가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지식인들은 전면적 비례대표제에 의하여 승자독식을 구조적으로 ...
  ‘주빌리은행’이란 용어부터가 낯설다. 사실 뜻은 간단하다. 주빌리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희망연도(jubilee year)에서 딴 것. 악성 채무를 탕감해주는 사회운동을 의미한다. 뜻을 알고 보니 더욱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은행이 빚을 못 갚은 사람들 채무를 없애준다니.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면서 국내 최고 싱크탱크 소속 교수가 얼핏 반시장적인(?) 듯 보이는 주빌리은행에 두팔을 걷은 까닭은 뭘까. 서울 서대문 지식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57)를 만나 주빌리은행의 정체를 캐물은 배경이다. “은행이라고 간판을 달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꾸준히 진행돼온 사회운동이다. 과거부터 학문적으로만 해결책을 고민해오다 최근 한 시민단체로부터 생생한 현장 사례를 많이 듣고 보다 체계...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가 ‘상고법원 도입과 하급심 충실화 방안’이란 주제로 개최한 제8회 정책 심포지엄이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심포지엄의 좌장과 사회는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각각 맡았다. 이날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 입장인 정재헌 사법연수원 교수와 윤남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반대 입장인 민경한 변호사와 강구욱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했다. 정 교수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과 상고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현황 등을 들어 상고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교수는 “상고제도 개선에 관해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해왔다”며 “이만큼 많은 논의를 거쳤으니 완벽한 제도가 나...
“대법원의 업무 과중 해결을 위해 상고법원만 한 대안이 없다.” “대법원이 상고법원만 고집하지 말고 대법관 증원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 법조계의 주요 현안인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 해소를 위해 상고법원 설치를 더 미룰 수 없다는 주장에 맞서 상고법원 도입에 따라 대법원의 역할 정립이 모호한 데다 과도한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상고법원 도입과 하급심 충실화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정재헌 사법연수원 교수(부장판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올해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사건이 4만 건을 돌파할 예정인 데다 이미 2년이 넘도록 대법원에서 해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