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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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 119명이 비례대표제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여당과 야당 내부의 개혁적 인사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기존 정당들뿐 아니라 신생 정치세력들도 연대 전선에 끌어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다수는 범 진보진영으로 분류된다.유종일 KDI 교수, 최영찬 서울대 교수,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박동천 전북대 교수 등 119명의 학자들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선언문에서 "양대 기득권 정당으로 구성된 정당체제 자체를 혁파해야만 진정한 정치 혁신의 길이 열릴 것"이라며 "양당 독점체제 타파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승자독식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고 정당 간의 공정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
119인의 지식인들이 12월 17일 오전 10시 "양당 독점체제 타파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하는 '정치체제 혁신을 위한 지식인 119인 선언'을 발표한다.  이들은 "나라가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는데, 정치권은 기득권 지키기와 밥그릇 싸움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는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와 지역주의를 무기로 제3세력에 의한 정치적 경쟁을 배제하고 정치권력을 독점적으로 누려온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대 정당의 독점체제에 기인한 것"임을 지적할 예정이다.  이어, "1천만 사표를 방지하고 민의가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지식인들은 전면적 비례대표제에 의하여 승자독식을 구조적으로 ...
  ‘주빌리은행’이란 용어부터가 낯설다. 사실 뜻은 간단하다. 주빌리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희망연도(jubilee year)에서 딴 것. 악성 채무를 탕감해주는 사회운동을 의미한다. 뜻을 알고 보니 더욱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은행이 빚을 못 갚은 사람들 채무를 없애준다니.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면서 국내 최고 싱크탱크 소속 교수가 얼핏 반시장적인(?) 듯 보이는 주빌리은행에 두팔을 걷은 까닭은 뭘까. 서울 서대문 지식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57)를 만나 주빌리은행의 정체를 캐물은 배경이다. “은행이라고 간판을 달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꾸준히 진행돼온 사회운동이다. 과거부터 학문적으로만 해결책을 고민해오다 최근 한 시민단체로부터 생생한 현장 사례를 많이 듣고 보다 체계...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가 ‘상고법원 도입과 하급심 충실화 방안’이란 주제로 개최한 제8회 정책 심포지엄이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심포지엄의 좌장과 사회는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각각 맡았다. 이날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 입장인 정재헌 사법연수원 교수와 윤남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반대 입장인 민경한 변호사와 강구욱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했다. 정 교수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과 상고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현황 등을 들어 상고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교수는 “상고제도 개선에 관해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해왔다”며 “이만큼 많은 논의를 거쳤으니 완벽한 제도가 나...
“대법원의 업무 과중 해결을 위해 상고법원만 한 대안이 없다.” “대법원이 상고법원만 고집하지 말고 대법관 증원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 법조계의 주요 현안인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 해소를 위해 상고법원 설치를 더 미룰 수 없다는 주장에 맞서 상고법원 도입에 따라 대법원의 역할 정립이 모호한 데다 과도한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상고법원 도입과 하급심 충실화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정재헌 사법연수원 교수(부장판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올해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사건이 4만 건을 돌파할 예정인 데다 이미 2년이 넘도록 대법원에서 해결하지...
유종일 이사장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이사장 유종일·사진)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상고법원 도입과 하급심 충실화 방안’이란 주제로 제8회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심포지엄의 좌장과 사회는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맡는다. 부장판사인 정재헌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출신인 윤남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상고제도개선위원인 민경한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인 강구욱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명이 주제발표를 한다.제발표에 이어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장판사 출신인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협 상고제도개선위원을 맡고 있는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성민 서울중앙지검 ...
한겨레신문  2015-08-27 19:49 수정:2015-08-27 22:10 ‘주빌리은행’ 공동은행장인 이재명 성남시장(왼쪽 다섯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왼쪽 넷째)와 이사진이 27일 오전 서울시청 안 시민청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서로 손을 맞잡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빚으로 고통받고 계시나요? 원금의 7%만 갚으세요.’   장기 연체자들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주빌리은행’이 27일 공식 출범했다. 이 은행의 공동행장인 이재명 성남시장과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날 서울시청사 시민청에서 주빌리은행 출범식을 열어,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줘 그들의 존엄한 삶을 지키는 ...
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경향신문 입력 : 2015-08-27 23:10:15ㅣ수정 : 2015-08-28 01:37:18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장기연체자가 된 서민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비영리단체 ‘주빌리은행’이 출범했다. ‘주빌리’는 기독교에서 일정 기간마다 죄를 사하거나 부채를 탕감해 준다는 의미로, 주빌리은행은 대출을 갚지 못해 대부업체 등의 불법 추심에 시달리는 연체자들의 빚을 시민의 기금으로 탕감해주게 된다.사단법인 희망살림은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민청에서 ‘주빌리은행’ 출범식을 열었다. 은행장은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동으로 맡았다.주빌리은행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연체 대출채권을...
 ‘주빌리은행’ 어떻게 운영 되나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 경향신문 입력 : 2015-08-27 21:18:02ㅣ수정 : 2015-08-28 09:59:49 보험상담사로 일하는 송민영씨(45·가명)는 아이 둘을 키운다. 섬유근육통을 앓아 일상생활조차 힘들다. 2011년 8월에는 사업을 하던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졌다. 사업상 캐피털 할부로 구입한 차량은 모두 빚이 됐다. 보험상담사로 번 돈은 남편의 치료비를 내고, 빚 갚기에도 벅찼다. 주 5일 근무지만 몸이 아파 출근하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송씨는 “카드로 의식주를 해결했고, 빚이 점점 불어나 어느새 더 이상 대출해주는 곳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민청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