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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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유종일의 내인생의 책](1)_뜻으로 본 한국역사 | 함석헌  중학교 2학년 때 담임이셨던 강연희 선생님은 특별한 분이셨다. 성함과는 달리 강직한 성품과 엄격한 태도 때문에 범접하기 어려운 총각 선생님이셨다. 박정희 군사독재를 은유적으로 비판하셨고, 사회정의를 열정적으로 설파하셨다.   가끔은 제자들에게 남모르게 정을 주셨다. 선생님께서는 소풍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내 손에 당시 보기 어려웠던 오렌지를 쥐여주시기도 했고, 학년을 마치고 종업식을 한 후에는 두꺼운 책을 한 권 주셨다. 함석헌 선생님의 <뜻으로 본 한국역사>였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선생님은 함 선생님의 제자셨다.   왜 내게 이런 책을 선물해주셨을까? 선생님께서는 내가 ...
로또 판매점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 방침이다. 로또 판매가 늘어나면 누가 득을 볼까. 어차피 당첨자 수는 한정돼 있다. 로또 구입비용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버리는 돈이다. 그 돈을 챙기는 건 정부다. 로또 판매금액 가운데 절반만 당첨금이다. 당첨금에 다시 세금이 붙으므로, 판매액의 절반 이상은 정부가 쓰는 셈이다. 도박심리를 부추긴다는 비판에도, 로또 판매점을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은 결국 재정 악화에서 나왔다. 흡연인들을 한숨짓게 한 담뱃값 인상 역시 세수 확충이 주요 목표다. 국민 건강에 대한 고려 때문에 담뱃값을 올린다고 믿는 이가 얼마나 될까. 군사정부 시절, 그리고 민주화 이후, 성격이 전혀 다른 정권이 들어섰지만, 재정 건전성이란 면에선 닮았다. 세입과 세출을 맞추려는 노력은 일관됐다. 이명박 정부...
한겨레신문 [세상읽기] 이명박 정권에서 일어난 권력형 비리와 범죄에 관용을 베풀어선 안 된다.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로 정치권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은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초래한 손실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는 각 분야별로 이명박 정권이 나라에 끼친 손해를 따져보는 ‘엠비(MB)의 비용’ 시리즈를 8월1일부터 최근까지 <프레시안>에 연재하였다.(1부 연재는 최근 마쳤고, 곧 2부 연재를 개시할 예정이다.) 여기서 박창근 교수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22조원의 사업비보다 3배나 되는 65조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한다. 낙동강의 썩은 물에서 풍겨오는 악취는 ...
무상복지’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 됐다.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공짜 급식에 더 이상 돈을 댈 수 없다”며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한데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무상보육과 누리과정 예산을 제외하겠다며 불을 지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는 관 련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야당은 국가 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여야,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 시도교육청이 진영별로 나뉘어 논쟁을 벌이고 있다.  ‘무상 시리즈’복지 논쟁 ‘2라운드’에 접어들다!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복지정책 방향을 두고 의견 대립이 팽팽하다. 한편에선 보편 적 복지는 시대적 흐름인 만큼 증세로 복지 재원을 확충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선 저소득층 지원을 집중하는 선택적 복지로 방향을 전환해 복지 지원의 효율 성을 높여야 한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는 때아닌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된 해외자원외교가 도마에 올랐다. 막대한 국비를 쏟아 부었지만, 대부분 손실만 본 게 자원외교였다. 여러 정황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됐다. 자원외교를 진행했던 공기업들은 탈출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MB 정부가 야심 차게 진행한 'MB의 자원외교'가 용두사미로 전락한 셈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 5일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출연한 유종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KDI 국제대학원 교수)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황판단 잘못으로 실패할 수도 있다"면서 "(해외자원외교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추진 과정, 구체적 행태들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면 일선에서 (자원외교에 대한) 문제...
한겨레신문 [세상읽기] 적은 돈을 버는 데는 꼼수도 통하고 속임수도 통할 수가 있다. 그러나 대기업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목전의 이익만 좇다 보면 소비자의 신뢰를 잃고 스스로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최근 삼성전자가 자사 휴대전화의 품질보증기간을 국내에서는 1년으로, 해외에서는 2년으로 설정한 것을 두고 역차별 논란이 거세다. 삼성전자 쪽은 정부규제의 차이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비난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는 경쟁사인 애플과 달리 제품보증기간이 2년임을 내세워 마케팅을 하고 있으니 법규 문제가 아니라 국내 소비자들을 ‘잡힌 고기’ 취급하는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다. 역차별의 아이콘처럼 되어버린 현대자동차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심각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긴...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 정책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향후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 정권이 추진한 정책에 대한 사후적 평가는 그 집권세력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국민 혈세를 제대로 썼는지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이다.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지식 협동조합 '좋은나라'(이사장 유종일)는 이런 문제 의식에서 직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로 'MB의 비용'을 공동 기획, 연재한다. 이 기획은 추상적인 논쟁의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정책이 끼친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비용을 추산했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네 번째 기획이었던 MB 정부의 '원자력 발전소 비리'에 이어 한식세계화에 대해 알아...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 정책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향후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 정권이 추진한 정책에 대한 사후적 평가는 그 집권세력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국민 혈세를 제대로 썼는지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이다.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지식 협동조합 '좋은나라'(이사장 유종일)는 이런 문제 의식에서 직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로 'MB의 비용'을 공동 기획, 연재한다. 이 기획은 추상적인 논쟁의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정책이 끼친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비용을 추산했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세 번째 기획이었던 MB의 '기업비리와 특혜'에 이어 네 번째로 MB 정부의 '원자력 발전소 비...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이사장 유종일)는 직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로 'MB의 비용'을 공동 기획, 연재한다. 두 번째 기획 ‘MB 정부의 자원외교’에 이어 세 번째로 ‘기업비리 및 특혜’에 대해 알아본다. 이명박 정부는 친기업이라는 명목하에 다양한 형태로 시장에 개입해 경제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고 비용을 발생시켰다. 그중에는 롯데그룹도 포함돼 있다. 롯데그룹과 이명박 정권은 정권 내내 밀월관계가 지속되었고, 롯데그룹이 이명박 정권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가운데 많은 특혜가 롯데그룹에 주어진 것으로 보도되었다. 제2롯데월드 허가, 부산 롯데타운 신축 허가, 맥주사업 진출, 그리고 AK글로벌(현 롯데DF글로벌) 면세점 지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