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개

언론속의 좋은나라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의 언론속의 좋은나라입니다.

심각한 환경오염 부작용을 낳은 4대강 사업, '사기극'의 전말이 드러난 자원 외교 사업, 안보 경직 사태를 불러온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태….이명박 정부는 끝났으나, 그 부작용은 지금도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상득 전 의원 등 대통령의 친인척 일가 부정 문제까지 본격적으로 거론될 듯합니다. 정권은 유한하나, 부작용은 끝이 없습니다.<프레시안>은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와 함께 이명박 정부 정책의 실패를 비용으로 직접 환산한 'MB의 비용'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알마 펴냄)이라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뜬금없는' 타이밍에 나와 논란이 된 이 전 대통령의 자서전과 함께 출간돼 우리 사회에서도 제법 화제가 됐습니다. ...
[일요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MB) 자서전 <대통령의 시간> 파문이 지속되고 있다. ‘자화자찬’ 일색의 내용에 야권은 아연실색하며 “자서전이 아닌 자술서를 써야 한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국회 차원의 해외자원개발(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를 적극 옹호하고 있어 ‘심기’를 건드린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세금 탕진 내막을 낱낱이 밝힌 책이 서점가에 나란히 놓여 주목을 끌었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에서 발간한 (알마출판사)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서전 <대통령의 시간>에서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관해 “(자신이) 퇴임한 지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자원외교를 평가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
"성장 집착증이라는 고질병이 구조개혁의 방향을 흐리고 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57)는 “성장 집착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구조개혁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세뇌돼 있고 어떻게든 돈 벌 기회를 만들려는 자본의 로비가 있다보니 구조개혁의 방향과 맞지 않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유 교수는 지난 1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의 구조개혁에 대해 “경기 부양에 치중해온 정부가 구조개혁을 강조한 건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도 “기득권과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게 쉽지 않은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제대로 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규제개혁의 ‘골든타임’이 이미 지났다고도 했다. 그는 “규제를 완화해 기업하기 ...
경향신문 [유종일의 내인생의 책](5) 21세기 자본 | 토마 피케티 나보다 13살이나 어린 경제학자의 책을 내 인생의 책으로 선정하는 것이 조금 망설여지기도 했다. 그러나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은 어느 경제학 고전 못지않은 무게와 중요성을 지닌 책이고, 나로 하여금 해설서를 펴내게까지 했으니 선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해설서는 곧 출간될 예정이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도 이렇게 훌륭한 책을 쓴 피케티가 부럽다고 말할 정도니 내가 자존심 상할 일은 아니다. 피케티는 지난 20년간 소득분배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왔다. 조세자료의 활용에 기초한 새로운 방법론에 입각하여 갈수록 심화하는 불평등의 양상과 실체를 규명하였다. <21세기...
경향신문 [유종일의 내인생의 책](3) 평화의 경제적 귀결 | 존 메이너드 케인스   본격적인 경제학도가 되어 공부를 하면서 읽은 책들 중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은 나의 지적인 우상인 케인스의 명저 <평화의 경제적 귀결>이다. 케인스의 뛰어난 안목과 통찰, 풍성한 표현력과 유려한 문장, 정책전문가로서의 열정이 넘쳐나는 책이다.   케인스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후처리를 위해 열린 파리 평화회의에 영국 정부의 자문관으로 참여한다. 그는 독일에 전쟁배상금을 강요하지 말아야 하며, 각국 정부가 전쟁으로 떠안은 채무를 탕감해주어야 하고, 유럽의 경제회복을 위해 미국이 대규모 차관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 ‘유효수요 이론’을 개발하기 전이지만 케...
경향신문 [유종일의 내인생의 책](3) 옥중서간 | 디트리히 본회퍼 나는 고1 때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된 박형규 목사님의 이야기를 잡지에서 읽고 감명을 받아 난생처음 교회를 찾아갔다. 대학시절에는 당시 민주화운동의 본거지였던 새문안교회 대학생회에 나갔고, 기독교 학생운동에 참여했다. 그러다 보니 신학서적도 제법 읽었다. 내게 가장 큰 감명을 준 신학서적은 독일의 천재 신학자였고 ‘행동하는 양심’이었던 본회퍼 목사의 <옥중서간>이었다. “만일 미친 사람이 대로로 자동차를 몰고 간다면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차에 희생된 사람들의 장례식이나 치러주고 그 가족들을 위로나 하는 것으로 만족하겠는가?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달려가는 자동차에 뛰어올라 그 미...
경향신문 [유종일의 내인생의 책](1)_뜻으로 본 한국역사 | 함석헌  중학교 2학년 때 담임이셨던 강연희 선생님은 특별한 분이셨다. 성함과는 달리 강직한 성품과 엄격한 태도 때문에 범접하기 어려운 총각 선생님이셨다. 박정희 군사독재를 은유적으로 비판하셨고, 사회정의를 열정적으로 설파하셨다.   가끔은 제자들에게 남모르게 정을 주셨다. 선생님께서는 소풍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내 손에 당시 보기 어려웠던 오렌지를 쥐여주시기도 했고, 학년을 마치고 종업식을 한 후에는 두꺼운 책을 한 권 주셨다. 함석헌 선생님의 <뜻으로 본 한국역사>였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선생님은 함 선생님의 제자셨다.   왜 내게 이런 책을 선물해주셨을까? 선생님께서는 내가 ...
로또 판매점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 방침이다. 로또 판매가 늘어나면 누가 득을 볼까. 어차피 당첨자 수는 한정돼 있다. 로또 구입비용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버리는 돈이다. 그 돈을 챙기는 건 정부다. 로또 판매금액 가운데 절반만 당첨금이다. 당첨금에 다시 세금이 붙으므로, 판매액의 절반 이상은 정부가 쓰는 셈이다. 도박심리를 부추긴다는 비판에도, 로또 판매점을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은 결국 재정 악화에서 나왔다. 흡연인들을 한숨짓게 한 담뱃값 인상 역시 세수 확충이 주요 목표다. 국민 건강에 대한 고려 때문에 담뱃값을 올린다고 믿는 이가 얼마나 될까. 군사정부 시절, 그리고 민주화 이후, 성격이 전혀 다른 정권이 들어섰지만, 재정 건전성이란 면에선 닮았다. 세입과 세출을 맞추려는 노력은 일관됐다. 이명박 정부...
한겨레신문 [세상읽기] 이명박 정권에서 일어난 권력형 비리와 범죄에 관용을 베풀어선 안 된다.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로 정치권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은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초래한 손실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는 각 분야별로 이명박 정권이 나라에 끼친 손해를 따져보는 ‘엠비(MB)의 비용’ 시리즈를 8월1일부터 최근까지 <프레시안>에 연재하였다.(1부 연재는 최근 마쳤고, 곧 2부 연재를 개시할 예정이다.) 여기서 박창근 교수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22조원의 사업비보다 3배나 되는 65조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한다. 낙동강의 썩은 물에서 풍겨오는 악취는 ...
무상복지’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 됐다.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공짜 급식에 더 이상 돈을 댈 수 없다”며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한데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무상보육과 누리과정 예산을 제외하겠다며 불을 지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는 관 련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야당은 국가 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여야,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 시도교육청이 진영별로 나뉘어 논쟁을 벌이고 있다.  ‘무상 시리즈’복지 논쟁 ‘2라운드’에 접어들다!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복지정책 방향을 두고 의견 대립이 팽팽하다. 한편에선 보편 적 복지는 시대적 흐름인 만큼 증세로 복지 재원을 확충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선 저소득층 지원을 집중하는 선택적 복지로 방향을 전환해 복지 지원의 효율 성을 높여야 한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는 때아닌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된 해외자원외교가 도마에 올랐다. 막대한 국비를 쏟아 부었지만, 대부분 손실만 본 게 자원외교였다. 여러 정황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됐다. 자원외교를 진행했던 공기업들은 탈출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MB 정부가 야심 차게 진행한 'MB의 자원외교'가 용두사미로 전락한 셈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 5일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출연한 유종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KDI 국제대학원 교수)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황판단 잘못으로 실패할 수도 있다"면서 "(해외자원외교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추진 과정, 구체적 행태들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면 일선에서 (자원외교에 대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