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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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경제신문에서 아서 래퍼(Arthur Laffer) 전 시카고대학 교수를 인터뷰한 기사를 실었다. 그는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줄이고 시장의 자율이 확대돼야한다”며 “세율은 낮을수록 좋다”고 말했다. 그는 세율과 세수의 관계를 나타낸 래퍼곡선의 창안자로 유명하다. 래퍼곡선의 논리는 간단하다. 세율이 0%일 때 세수는 당연히 0이다. 그런데 세율이 100%일 때도 세수는 0이다. 고생해서 돈을 벌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 아무도 일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율이 0%에서 점차 증가해서 100%에 이르는 과정에서 세수는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감소하는 종 모양의 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곡선의 정점을 지나면 세율의 증가가 오히려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고, 역으로 감세...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여름이 되자 4대강 사업을 진행한 낙동강, 금강 등에 녹조가 발생했다. 올해엔 호수에서나 볼 수 있는 큰빗이끼벌레까지 나타나 더 큰 논란이 일었다.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 정책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향후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 정권이 추진한 정책에 대한 사후적 평가는 그 집권세력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국민 혈세를 제대로 썼는지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이다.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지식 협동조합 '좋은나라'(이사장 유종일)는 이런 문제의식으로 직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로 'MB의 비용'을 공동 기획, 연재한다. 이 기획은 추상적인 논쟁의 수준에 그치지 않...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여름이 되자 4대강 사업을 진행한 낙동강, 금강 등에 녹조가 발생했다. 올해엔 호수에서나 볼 수 있는 큰빗이끼벌레까지 나타나 더 큰 논란이 일었다.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 정책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향후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 정권이 추진한 정책에 대한 사후적 평가는 그 집권세력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국민 혈세를 제대로 썼는지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이다.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지식 협동조합 '좋은나라'(이사장 유종일)는 이런 문제의식으로 직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로 'MB의 비용'을 공동 기획, 연재한다. 이 기획은 추상적...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프레시안 공동 기획 [MB의 비용]  4대강 사업, 22조원 부은 '밑빠진 독'[1] 박창근(관동대 교수)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여름이 되자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여름이 되자 4대강 사업을 진행한 낙동강, 금강 등에 녹조가 발생했다. 올해엔 호수에서나 볼 수 있는 큰빗이끼벌레까지 나타나 더 큰 논란이 일었다.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 정책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앞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 정권이 추진한 정책에 대한 사후적 평가는 그 집권세력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썼는지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이다.  언론...
최근 입소스모리라는 영국의 여론조사 업체가 주요 20개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국민이 느끼는 행복수준을 조사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한국인은 64%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해 최하위 스페인(59%) 다음으로 낮게 나왔다. 스웨덴은 행복하다는 답변 비율이 88%에 달해 전체 조사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캐나다와 호주는 각각 86%와 85%로 2위와 3위에 올랐다. 우리 국민의 행복수준이 선진복지국가 국민들에 비해 낮은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런데 이 조사에는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여러 나라가 포함되었는데, 남아공(83%), 브라질과 인도(81%), 터키(80%), 폴란드(78%), 중국(75%), 러시아(66%) 등 모두 우리나라보다 행복수준이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유일...
한겨레신문 [세상읽기] 아침 신문에 한국과 일본의 노인들이 노후를 어떻게 보내는지 비교 연구한 것이 소개되었다. 결코 복지가 잘된 나라가 아닌 일본의 노인들도 대다수가 취미생활을 즐기는 데 비해 우리나라 노인들은 대다수가 생계를 위해 허드렛일을 해야 하는 처지라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소득수준은 세계에서 밑바닥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노인의 날’을 맞아 유엔인구기금(UNFPA) 등 유엔 산하단체들과 국제 노인인권단체인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HelpAge International)이 91개국의 노인복지 수준을 수치화해서 작성한 ‘글로벌 에이지워치 지수 2013’(Global AgeWatch Index 2013)이 이를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여기서 연금과 노년 빈곤율 등을 반영한 소득...
박근혜 정부 들어 거시경제지표가 비교적 양호하다. 작년에 3% 성장을 이루었고, 금년에는 3%대 후반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대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 하지만 내수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 민생의 어려움은 별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수출의 낙수효과는 미약하고, 경상수지 흑자와 물가안정은 내수부진의 이면일 뿐이다. 게다가 세월호 사태 이후 국민의 마음은 무겁고, 문창극 사태로 민심이반이 커져가고 있다. 이러니 새 경제팀은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내수 활성화에 두려는 것 같다. 하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언급대로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것은 약효보다 부작용이 더 큰 잘못된 처방이...
한겨레신문 [세상읽기] 지난 주말 일본에 다녀오는 길에 일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새삼 새겨보게 되었다. 거품(버블) 붕괴 이후 지난 사반세기 동안 일본은 장기적인 침체를 겪고 있다. 매년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는 간사이공항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거품의 후유증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삼성 휴대폰을 샀더니 일본 친구들이 ‘불쌍한 소니 거 사주지 왜 안 그래도 잘나가는 삼성 거 샀냐고 뭐라 하더라’는 한 동포의 농담에 일본인들의 어려움이 묻어나왔다. 소위 ‘해석개헌’을 통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꾀하는 움직임도 일본 경제의 장기적 침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일본 경제의 문제는 무엇인가? 거품의 후유증도 있었고, 엔화 강세로 인한 제조업 경쟁력 저하도 있었고, 누적된 재정적자로 인한 미래에 대...
지난 15일 저녁 늦은 시간에 연구실에 있는데 전화가 울렸다. 기초의원 후보자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였다. 이미 후보등록이 시작되었는데 여론조사 경선을 그때서야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워낙 응답률이 낮은 것을 알기에 나라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에 꼬박꼬박 지시대로 버튼을 눌러주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전화에서 흘러나오는 여론조사는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경선이지 내가 사는 지역의 경선이 아니었던 것이다.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겠거니와 타 지역 주민이 경선에 투표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아서 전화를 도중에 끊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 만약 내가 그냥 투표했으면 그대로 유효표였을 것 같았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여론조사 경선의 한 어이없는 단면을 경험한 셈이다.전 세계 어...
[서울신문 강국진 기자]해양·안전 전문가들은 28일 비영리법인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주최로 서울 정동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세월호 대참사, 진단과 대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주강현(제주대 석좌교수) 아시아퍼시픽해양문화연구원장은 “안전에 관한 모든 부서를 끌어모으는 것은 거대 공룡이나 움직이지도 못하는 항공모함을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해양수산부 산하에 가칭 해양안전청을 만드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그는 해경의 기존 업무 중에서 해양 수사·정보를 경찰에 넘기는 것에는 찬성하면서도 “해양통합정책을 강화해야 바다 사고가 줄어든다”면서 “항만, 해운, 조선, 관광 등 여러 분야가 안전과 결부돼 있는데 안전만 따로 떼어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주 원장은 ...
세월호 진단·대책 토론회서 지적 “안전 부서 끌어모으기 비효율적 육지·해상 나눠 재난대응력 높여야” [한겨레 송호균 기자] 여러 부처에 흩어진 안전 관련 업무를 끌어모아 총괄하기로 한 국가안전처가 오히려 재난 대응에 비효율적일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매머드급 조직보다는 각 영역에서 전문성을 살리는 정부조직 개편이 신속한 재난 대응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주강현 아시아퍼시픽해양문화연구원장(제주대 석좌교수)은 28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주최한 ‘세월호 대참사-진단과 대책’ 토론회에서 “성격이 다른 각 부서가 뒤엉켜 숨가쁜 결정의 시간들을 놓치기 십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안전에 관한 모든 부서를 끌어모은다는 것은 거대 공룡이나 움직이지도 못하...
(오마이뉴스 김동환 기자)정부당국의 관리소홀 문제가 드러났던 세월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공무원 '철밥통'을 보장하는 현행 직업공무원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동걸 동국대 교수는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주최로 28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세월호 대참사 : 진단과 대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전문성을 쌓으라는 취지에서 정년 및 정규직 신분과 권력을 보장한 것이 직업공무원제도"라면서 "그러나 이에 걸맞은 통제가 사라지면서 지금은 공무원집단 스스로의 이익을 쉽게 추구하기 좋은 환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가안전처 신설 등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대책으로 내놨던 정책들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