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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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기고] 박근혜 물러난들 '정치'가 바뀔까?문제는 정치다. 모든 시민의 생명과 복지를 최우선시 해야 할 민주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이렇게 처참한 일들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신자유주의라는 괴물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그 괴물은 결국 정치가 키운 것이다. 이제 그 괴물을 잘 다루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든가, 어딘가에 가두어 놓고 통제를 하든가, 그 모두가 어렵다면 아예 죽여 버릴 때가 됐다. 어느 쪽이든,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세월호가 속한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라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이른바 '구원파' 교회에서 "기업이 곧 교회요, 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설교했다고 한다. 돈을 부지런히 만들고 정성으로 섬길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맘...
[브레인미디어 칼럼] 어쩌다 한국의 문화는 삶의 목적과 수단이 많이도 멀어져버렸다. 지금의 한국 성인들 대다수는 자신의 꿈을 키워볼 기회도 없이 성적을 올리려는 압박감에 시달렸다. 공부를 왜 하느냐보다는 어떻게 더 잘하느냐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분위기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가난했던 국가였기에 그런 면도 있다. 이유는 있었지만 목적보다 수단에 급급한 정신은 돈을 왜 버느냐보다는 어떻게 더 많이 버느냐로 자연스럽게 이행한다. 모든 사람이 소중하며 그 사람이 살고 다니기에 건물과 다리를 더 튼튼하게 짓는 것이 중요한데 돈을 생각하면 공기를 앞당기고 철근을 빼거나, 배와 트럭에 과적을 하며 이윤을 더 남기는 것에 관심이 간다. 과거에도 지금도 일부 탁월한 여건을 갖춘 이들을 빼고는 제도권 내의 학생들이 ...
'21세기 자본론’ [2014-04-30]
한겨레신문[세상 읽기]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론>이 시쳇말로 대박을 치고 있다. 하루가 멀다고 서평을 쏟아내는 경제학계는 말할 것도 없고 출판계가 들썩일 정도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이 너무나 부럽다고 할 정도다. 이 책은 지난 300년간 세계의 자본 혹은 부의 축적과 소득의 분배에 관한 치밀한 경험적 연구를 집대성하고 이를 성장과 분배에 관한 간명한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거대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우리 시대의 성격과 도전에 관한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저서의 제목이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연상시키는데, 실제로 이 책은 요즘 흔히 보는 경제학 저술과는 달리 역사와 정치에 관한 깊...
더 이상 끔찍할 수가 없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피해자 가족은 물론 온 국민이 비탄에 빠졌다. 사고를 둘러싼 정황이 하나 둘 속속 밝혀지면서 아직도 개발도상국과 다름없는 부실덩어리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확인한다. 세월호의 사고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배의 안전성에서부터 안전수칙 준수와 사고에 대한 대처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구석이 없었다. 말 그대로 총체적인 부실이었다. 정부는 규제를 암 덩어리로 규정하고 규제완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필자가 항상 강조하듯이 규제가 촘촘하고 이를 잘 지키는 것이 선진국이다. 후진국일수록 규제가 허술하고 잘 지키지도 않는다. 세월호 침몰사고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저 기업 편에서 규제도 풀어주고 검사도 대충하고 비정규직도 마음대로 쓰게 한 결과 ...
 한겨레신문 [세상읽기] 성적이 시원치 않고 교우관계도 좋지 못한 한 학생이 있다. 심지어 부정입학을 했다는 소문도 있다. 그런데 가끔은 착한 일을 할 때도 있고 시험을 잘 볼 때도 있다. 원래 형편없는 학생이니 무슨 저의로 착한 일을 했나 의심하고, 잘해봤자 아직도 세 개나 틀리지 않았냐고 비난하는 것이 옳을까? 평소의 나답지 않게 오늘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의 글을 쓰고자 한다. 아무리 다른 잘못이 많다고 하더라도 잘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만큼은 칭찬해주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며, 좋은 정책이 반대와 저항에 부닥쳐서 좌절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특히 관심이 있는 세 가지 정책을 꼽아서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는 고용노동부가 마련...
민주당과 소위 안철수 신당의 전격적인 합당 발표는 한국정치의 후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었다. 선거 때만 되면 당명이 바뀌고 정치세력의 이합집산이 거듭되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더군다나 통합을 결정한 과정이 몹시 비민주적이었다. 연대의 가능성마저 철저하게 부인하던 안철수 신당이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안철수 의원 개인의 결단으로 민주당과 합치기로 한 것이다. 양대 정당의 기득권 구조를 깨는 것이 새정치라고 주장하더니 그 중의 하나와 합치겠다고 하니 국민들은 놀랐고, 안철수 의원과 함께 신당을 만들기 위해 새정치연합의 깃발 아래 모였던 사람들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 안철수 의원 개인 중심의 사당화를 극복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철저하게 사당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에도...
한겨레신문 [세상 읽기]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과격한 언사를 동원하여 규제 완화를 부르짖고 있어서 화제다. 투자와 고용창출을 막는 “쓸데없는” 규제는 “암 덩어리”, “우리가 쳐부술 원수”와 같다며 “불타는 애국심”으로 규제를 혁파하자고 한다. 규제 혁파는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하느냐 여기서 주저앉느냐를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연목구어요, 아닌밤중에 홍두깨다.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저조한 까닭은 실질임금의 정체와 소득 불평등 확대에 따른 내수 부진인데, 이참에 소원수리 하고 싶은 재계의 속삭임에 넘어가 규제가 적이라는 것이다.  해보면 알겠지만 쓸데없는 규제라는 게 생각처럼 많지 않다. 역대 정부 중에 규제와 전쟁을 하지 않은 정부가 있었던가?...
한겨레신문[세상 읽기] 지난주에 비트코인(bitcoin)의 거래가격이 120달러 수준까지 내려갔다고 한다. 한창 각광받던 지난해 11월의 고점 대비 거의 십분의 일 토막이 나고 말았다. 투자자들에게는 낭패지만, 언젠가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중앙은행과 같은 발행기관을 두지 않고 누구나 복잡한 수학 암호를 푸는 소위 ‘채굴’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익명성과 거래의 편리성 때문에 상당한 인기를 모았다. 특히 전체 통화량이 한정되어 있고 채굴량이 늘어날수록 채굴의 난이도는 더욱 높아지도록 되어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커다란 매력으로 작용하였다. 그런데 최근 각국 정부의 규제와 해킹으로 인한 도난 등 비트코인 결제 시스...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이 성과를 거두려면 적극적인 남북관계 진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18일 오후 이화여대에서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정부 외교정책 1년 평가 및 제언'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조 위원은 "박근혜 정부가 국가안보실을 창설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법제화하면서 국가안보컨트롤타워가 제도적으로 완성됐지만 정작 핵심 구성원에는 통일부 출신이 포함되지 않아 이명박 정부 때처럼 통일부의 위상 문제가 또 제기됐다"고 진단했다.이어 "박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제기하면서 국민의 통일 인식 전환에 이바지한 측면은 있다"면서도 "남북관계 진전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제3회 정책심포지엄이 오는 18일(화) 오후 2시,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신세계관 5층 508호에서 열린다.'박근혜 정부 외교정책 1년 평가와 제언: 중견국 외교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책심포지엄은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외교 정책을 평가하고, 미래 외교정책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심포지엄을 주관한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외교통일분과위원장 연세대 손열 교수는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남북, 한미, 한중, 한일관계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외교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제1패널(주제 :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 평가')은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원장인 KDI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가안보전략...
반세기 전에 전미자동차노조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월터 루서의 얘기다. 포드자동차회사의 간부가 자동화된 생산설비를 보여주며 “위원장, 앞으로 이놈들에게 어떻게 조합비를 받아낼 작정이오?” 하고 빈정거렸다. 그는 곧바로 “이놈들에게 어떻게 차를 팔아먹을 작정이오?” 하고 되물었다. 임금은 미시적으로는 비용으로만 인식되지만 거시적으로는 수요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일화다. 세계적으로 노동분배율, 그러니까 전체 소득에서 임금으로 분배되는 몫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어서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세계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신흥시장국가들 사이에 금융위기가 번지고 있다. 몇몇 나라에 국한된 국지적인 문제에 그칠지, 아니면 1997년도의 아시아 금융위기처럼 세계 금융시스템을 뒤흔드는 대형 위기가 될지는 아직 지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