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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자원외교 비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국회의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4-02 13:25:06
  • 조회수 : 248

MB정권 자원외교 총체적 사기와 비리, 박근혜 정권의 비호 행위 

- 이명박 정권 자원외교 비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국회의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제 목 : 이명박 정권 자원외교 비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국회의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일 시 및 장 소 : 2018년 4월 3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
○ 주 최 : 안민석 의원, 윤소하 의원, MB자원외교진상규명국민모임
○ 진행안
    - 사회 : 국민모임
    - 취지말씀 : 안민석 의원, 윤소하 의원
    - 자원외교 비리 실태 간략 고발 :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포스코 문제
    - 검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 말씀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국회와 감사원의 적극적인 역할 당부 말씀 : 국민모임


□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바름정의경제연구소, 석유공사노조 : 이하 국민모임)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찾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민석 국회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018년 4월 3일 오후 1시 반에,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 자원외교 총체적 사기와 비리 행위,

    박근혜 정권 시절의 이에 대한 비호·은폐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 돌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 얼마 전 이명박 前대통령이 횡령·뇌물수수·조세포탈 등 18개에 달하는 범죄혐의로 구속되었지만

   정작 ‘사자방’ 즉, 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과 관련된 비리 문제는 제대고 된 규명과 수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뜻있는 언론인들의 추적보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끈질긴 대응으로 이명박 정권 시절의 자원외교 비리의 거대한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고, 석유공사 하베스트·날 인수 비리와 포스코 자원외교 비리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검찰이 전면적인 수사에 돌입해야할 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원도 그동안 부실한 감사,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자원외교 비리와

   그에 대한 비호·은폐 문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역시, 주요 증인들이 출석조차 하지 않았고,

   박근혜 정권의 조직적 방해로 작은 성과에 그치고야 말았던 2014년 1차 자원외교 사건 국정조사를 넘어,

   정말 제대로 된 2차 국정조사를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특히, 총 4조 5천억의 혈세가 투입되어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자원외교 브랜드사업으로 꼽히는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의 경우 협상 과정에서 수조단위의 매수가격 뻥튀기가 이루어졌고 당초에는 계획에도 없던

   노후 정유공장 NARL이 1조 3천억원으로 평가되는 등 부실인수의 정점을 찍었으며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제대로 처벌받은 인사가 없다는 것에 우리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석유공사노조와 국민모임은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과 이미 구속되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서한을 검찰에 지난 3.30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석유공사 노조는 형사고발과 별도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최경환 전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 광물자원공사 역시 이명박 정권에서 무리한 자원외교 사업에 내몰리면서 멕시코 볼레오 동광산에 막대한 혈세를 탕진하는 등

   자원외교 관련 비리·부실 문제가 끊임없기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광물자원공사는 급증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위기에 놓였고,

   결국 광해관리공단과 통합이 추진되고 있지만 광해관리공단과 지역 사회는 자원외교 부실 떠넘기기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최근에는 포스코가 자원개발 사업 및 해외 투자사업들과 관련해 최소한 수천억 원의 국부를 탕진했다는 의혹과 정황들이

   속속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와 부실기업들 인수 비리 의혹과 함께 포스코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자원개발 사업까지 무모하게 전개하면서 국민기업 포스코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끊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에너지 빈국인 우리나라에서 해외 자원을 개발하고 확보하는 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작금의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자원외교처럼 실속은 거의 없고 오로지 대규모 혈세와 국부를 탕진하는 비리와 문제점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검찰, 감사원, 국회, 정부가 지금 특단의 조치와 개선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