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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2/11 심포지엄에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정파 거버넌스 연합)
  • 작성자 : 정호영
  • 작성일 : 2013-12-10 13:27:45
  • 조회수 : 880

그림을 옮기니 깨지는군요. 깨끗한 글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링크 하시길...

http://www.usimin.co.kr/simin2010/bbs/board_view.php?channel=&num=73029&page=1&keycode=&keyword=&c1=&c2=

 

우리나라 민주주의 문제는 사표,과대(소)대표로 인한 대의(의회-정당)민주주의 교란에 있다 봅니다.

ex, '10, 영국 총선 (단순다수대표 소선거구제)  

       득표율; 보수당 36.1%, 노동당 29.0%, 자민당 23.0%, 기타 11.9%
       의석수; 보수당 47.1%, 노동당 39.7%, 자민당 8.78%, 기타 4.31%

따라서 “한국 민주주의 새판 짜기" Beyond '87 (단순대표제결선제','소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or정당비례제)'이

것이고, 그 실현 방법으로서 우선은 야권의 '정파연합'(연합의 질서는 "합의제 민주주의")이 추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정파연합이 비교우위의 경쟁력으로 지속적으로 상대당을 제압 할 때라야 비로서 선거법도 개정될 수 있을것입니다.

∴『정파 거버넌스 연합-무정파 단체장지도부〈무정파+정파〉정파〈내일+민주+정의〉

*정통성(애족,애국,민주): 상해임정⇒국민의 정부⇒참여정부⇒
*적통성(이념): 김구(보수)+여운형(중도)+조봉암(진보)
*정체성(노선): 보수的자유주의, 진보的자유주의, 사민주의

 국본 연대 플랫폼> 

비상임 대표

(≒의원내각제下 대통령)

-원외인사, 합의추대-

 

        

-무정파,정파합의추대-

        

-정파지도부,당연직 -

상임 원내대표

사 무 총 장

대   변   인

부 대 

원내부대표단

사무부총장단

부 대변인단

         

  정의정파       민주정파      내일정파 (새추위)

   대      표;  천호선 

   원내대표;  심상정

   사무총장;  권태홍   

    대 변 인;  이정미  

   대      표:  김한길

   원내대표;  전병헌

   사무총장;  박기춘   

    대 변 인;  박용진

 대표;박호군,윤장현

         김효석,이계안

 소통위원장; 송호창 

  대  변  인 ; 금태섭

 

 
 
 
 
 
 
 
 
 
 
 
 
 
 
 
 
 
 
 

 
  비상임 당대표(≒의원내각제下 대통령) -신영복,백낙청,함세웅...
단체長 -박원순,송영길,안희정,최문순,이시종...
의회지도부 -박병석 부의長,박영선 법사위長,강창일 산통위長...
단체장 후보군 -김두관,문재인,손학규,안철수,정동영,정세균,천정배,..   기타-김영환,조경태,황주홍..,
     당지도부<정>    - 박지원,유인태,신기남,이석현,신계륜...
     당지도부<부>    - 내일ㆍ민주ㆍ정의 정파지도부
(중도-실용) 내일정파 - 김성식,박선숙,조광희,..
(실용-혁신) 민주정파
    (혁신-진보) 정의정파 - 노회찬.진중권,유시민,..
 
완전국민경선「지선(기초,광역)-비례,결선/총선-비례/대선-결선」

 -정파비례제국민경선에 의한 다정파(부대표)가 무정파 지도부 추천.

   기초의회,광역의회,국회 비례의석 ⇒ 정파비례제 배분 
    야권 강세지역 ⇒ 준 권역별정파비례제 실시
   기타
지역구 ⇒ 정파무관, 결선제 방식    

   *초선은 정파귀속 / 재선정파소속 / 3선 이상 탈정파(무정파) 자격
     (비례의원)            (지역구의원)        (지도부급)
 -결선제(무정파):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대선 후보선출
     *단체長은 원外 인사에 개방(가급적 입법직,행정직 루트 분리. 선출직 중도사퇴 금지)
     *정파로 구성된 인사청문회 거쳐 국민경선으로 등용
 -국민경선방식- '공론조사(숙의여론)'  
   *모바일 공론; 참가자 접수⇒지역,인구,연령안배 표본선출⇒10배수 이상에게 각종자료 제공후 공론조사
    (기초단위 공론조사가 여의치 않을時 의회는 광역의회 비율로 구성,長후보는 여론조사 등으로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