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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과 정책 제237호_최영찬_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은 혁신적인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9-03 09:49:52
  • 조회수 : 92
현안과 정책 제237호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은 혁신적인가?
최영찬 (서울대학교 교수)
최근 일자리가 생각대로 늘지 않고,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지다 보니 청와대는 경제정책의 기조를 변화시켜, 경제수석비서관을 경질하고 혁신성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7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경제정책 기조로 ‘포용적 성장’을 제시하면서, 이와 함께 혁신성장으로 경제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밝히고, 8월 13일에는 김동연 부총리가 혁신성장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혁신성장의 기반이 될 산업을 키우기 위해 2019년에만 5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혁신성장 과제들이 성과를 내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여당과 함께 국회에서 관련법안 처리를 급하게 추진하고 있다.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 규제프리존법 등을 8월안에 처리하겠고 하여 진보정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필자도 우리 경제가 어렵고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졌기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이라는 정의도 실체도 불분명한 용어를 마치 일자리 창출의 만병통치약처럼 읊조리며 자본 중심의 시장경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규제개혁을 밀어붙이는 모습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정책을 떠올리게 해서 우려스럽다.

이글은 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 기조의 중심에 있는 혁신성장정책의 내용이 지난 정부의 창조경제정책과 비교하여 다름이 없고, 정책의 실행방법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또한, 정책의 근원이 되는 4차산업혁명이 정책의 목표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의 혁신을 제안하고 한다.
 
혁신성장과 창조경제의 과제 비교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의 주요과제들은 살펴본 바와 같이 4차산업혁명의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과제들과 다르지 않다. 정부는 ‘혁신성장’과 관련하여 2019년에 플랫폼 경제를 위한 전략 투자에 1조5000억 원, 8대 선도사업에 3조5000억 원 등 총 5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관련 예산 3조 원보다 66% 늘어난 것이며, 향후 매년 그 이상의 투자가 계획되어 있다. 혁신성장 관련 산업 중 플랫폼 경제는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공통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프라를 의미하고, 8대 선도사업은 미래 자동차, 드론, 에너지신산업, 바이오 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등 정부가 미래의 먹거리로 보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주력 산업들이다. 분야별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플랫폼경제를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 인프라구축 및 1만명의 인재육성, 자율주행차 보급을 위한 도로 인프라구축, 친환경 수소를 만들 수 있는 시설 및 유통체계 구축, 태양광 시설 설치 지원,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스마트팜 확대,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구축, IoT 기반 스마트팩토리 지원, 공공분야 드론 구매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혁신센터 주도기업 과제
강원 Naver 빅데이터
경기 KT IoT, 게임, 핀테크
서울 CJ 문화, 도시라이프
인천 한진, KT 스마트물류, IoT
대전 SK IT와 바이오
세종 SK 스마트팜
충남 한화 태양광에너지
충북 LG 바이오, 뷰티
전북 삼성 IT, 스마트팩토리
전북 효성 탄소섬유
전남 GS 농수산식품
광주 현대 자동차, 수소연료전자
나주 KEPCO 자동차, 수소연료전자
경북 POSCO 에너지와 소재
대구 삼성 IT, 전자, 섬유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 의료기기
부산 롯데 유통, IoT,영화
경남 두산 메카트로닉스, 기계장비
제주 Kakao 문화관광, IT, SW
<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주요과제

이들 혁신성장의 과제들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표1)정책에 따라, 대기업이 주도하는 19개의 분야별 혁신센터의 과제들과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플랫폼경제의 과제들은 강원과 제주 혁신센터와 유사하고, 8대 과제 중 에너지 신산업은 충남, 경북, 광주와 나주, 바이오헬스는 대전, 충북과 울산, 스마트공장은 전북과 경남, 스마트팜은 세종, 핀테크는 경기도의 혁신센터 과제들에 차이가 없으며, 자율주행차 도로구축과 공공부문 드론 구매가 추가되어 있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을 뿐이다.

혁신성장과 창조경제의 과제들이 유사한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정부가 세밀한 준비가 없이 새로운 정책목표를 내세우고 부처별로 과제를 독려하면, 대부분 지난 정부의 과제들을 포장만 바꾸고 다시 내어 놓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 더욱이, 혁신성장과 중복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과제들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으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것은 정부의 예산지원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보다 이들 과제들을 주도하는 대기업에 집중되고, 이들을 위한 규제개혁이 함께 시작된 것이다.
 
혁신성장과 4차산업혁명
 
그렇다면 4차산업혁명이란 용어로 포장한 혁신성장은 일자리를 많이 늘려줄까? 4차산업혁명의 개념을 알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2010년 독일 메르켈 총리가 자국의 강점인 제조업에 ICT기술을 접목하여 산업부흥을 하겠다는 정책 슬로건으로, 'Industry 4.0' 전략을 발표하고,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독일 출신의 경제학자 클라우드슈밥 의장이 4차 산업혁명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알려진 것이다. 증기기관 기반으로 시작된 1차산업혁명, 전기에너지 기반으로 시작된 2차산업혁명, IT와 디지털혁명으로 시작된 3차산업혁명이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역사적으로 평가 받은 것에 비해, 4차산업혁명의 경우 슈밥의 주장은 있지만 아직 오지 않은 현실로 미국의 경제학자인 제레미 레프킨은 ‘지금은 여전히 디지털혁명 중이고 4차 산업혁명은 오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박근혜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에 따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등의 첨단기술에 기반한 정보가 결합된 인공지능에 의해 가치창출이 극대화되는 것을 4차산업혁명으로 해석하고 있다. 해당자료에는 지금의 혁신성장의 주요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현정부와 국회에서 개정을 서두르는 은산분리, 원격의료, 규제프리존에 관련된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클라우드슈밥의 주장이후에 4차산업혁명계획으로 포장된 후 문재인정부에서 혁신성장으로 재포장되어 논의과정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같은 자료에서 향후 30년 간 460조의 경제효과와 49.7%의 노동시간 감소를 예측하고 있는데, 정부도 일자리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4차산업혁명은 알려진 대로 기업의 단순사무직이나 노무직의 자동화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고, 전문직에서도 인공지능과의 경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 유통, 교통·물류 등의 분야는 이미 새로운 기술의 수용이 빠르게 진행되어 이미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사상 최대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은행권에서는 인터넷은행이 시작된 지난 1년 동안 100개 이상의 점포를 줄이고 무인점포를 늘려, 주요 7개 은행에서 고용감소가 2,092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1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고용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은, 향후 인터넷은행의 성장과 함께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 이에 비해 인터넷은행의 고용은 600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가 관여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인터넷은행은 성장할 것이 분명한데, 이로 인한 고용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실현하지 못했던 은산분리를 위한 공정거래법까지 개정하여 산업자본의 은행사업을 가능하게 하려고 한다. 창조경제가 2017년까지 3년 반 동안 4,936명의 신규채용을 성과로 제시하였으니 연평균 1,400명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쳤는데, 일자리 감소는 더욱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AI의사를 발전시키기 위한 원격의료가 의료민영화의 출발점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의사보다는 데이터에 바탕을 둔 진료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기기와 함께 새로운 산업을 키우겠다는 계획이지만 세계최초 AI의사 IBM의 왓슨도 미국에서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정확하지 않고 위험한 진단을 내린다는 회의적인 지적을 받고 있다. 4차산업혁명의 과제들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바탕을 두는 것이라면 필요한 데이터의 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스마트팜과 스마트팜벨리
 
과제들의 내용면에서 혁신성장이 창조경제에 비해 더 보완·발전 되었는지, 추진방향이 잘 설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혁신성장 8대 선도산업 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팜벨리와 창조경제의 스마트팜을 비교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사업은 2006년의 유비쿼터스팜 사업에서 출발하여, 박근혜 정부들어 창조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원래는 ICT융복합 및 확산사업으로 시작되었다가 2013년 후반에 스마트팜사업으로 불리게 되었다, 세종시에 SK가 주도하는 스마트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설치되고 농촌진흥청의 ICT융복합연구사업, 농식품부의 스마트팜확산사업이 실시되었다.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의 농업에서 실현되고 있는 온실 및 축사 등의 최적생육을 위한 생육환경제어 등이 주요 관심이 되었지만, 불행히도 우리에겐 동식물의 생육모니터링 기술이 없으며 생육데이터도 축적되지 않아 진정한 스마트팜으로 발전되지 못했다.

당시에는 열악한 기술시장으로 스마트팜 보다 낮은 2,000만원 정도의 복합제어기술을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농가에 보급하고 있었으며, SK의 세종혁신센터는 이들보다 낮은 기술단계인 1,000만원 미만의 단순제어기술을 협력업체에 맡겨 농가에 보급하였다. 기존의 시설농가에 비교적 싼 가격으로 보급할 수 있는 장점은 있었으나 생산성의 향상이나 생산비의 감소라는 스마트팜의 목표와는 거리가 멀고 더 이상의 기술개발도 없었다. 현재 농촌진흥청이 빅데이터 팀을 만들고 농가의 생육데이터를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수기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며 토양정보도 제대로 축적된 것이 없다.

현정부의 스마트팜혁신벨리사업은 제대로 된 스마트팜 기술과 데이터가 부재한 가운데 스마트팜단지, 창업보육센터, 실증단지를 포함하는 20ha이상 규모의 생산, 교육, R&D를 포함하는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올해 경북상주와 전북김제가 선정되었으며 2,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계획되었다. 연차적으로 4~8개단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인데, 농민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마트팜벨리사업은 네덜란드의 푸드벨리 처럼 시설농업의 자동화와 규모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겨울철에도 영하의 날씨가 별로 없는 평야지대가 대부분으로 농가의 평균경지규모가 28ha로 우리나라에 비해 20배나 되고, 프리바와 같은 세계적 스마트팜기술 기업들이 있는 네덜란드 농업을 모델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인 여건과 기상조건에 따라 20년 전부터 시설농업이 축산분야에서 성장하여 자리를 잡고 있으나, 원예작목은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오이 등의 일부 채소작물에 집중되어 시장도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 대규모의 스마트팜벨리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장과 유통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기술이 부재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대부분의 유리온실과 일부 스마트축사처럼 외국기술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 경우 국내의 스마트팜 관련 중소기업들은 더욱 위축될 것이고, 과다한 비용으로 인해 농가에 확산하는 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창조경제의 스마트팜확산사업은 농가지원 사업으로 농가가 직접 선택하고 비용의 절반 이상을 직접부담하였으나 스마트팜벨리는 세금을 사용하여 구축한 후 농업인과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어서 예산낭비가 클 것으로 보여진다. 스마트팜벨리 구축후 시설들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도 보이지 않아 더 많은 세금이 투입되어야 할 가능성도 크다. 미국의 경우, 스마트팜 사업이 민간주도로 이루어져 종자기업인 몬산토가 2013년에 클리이밋(Climate Corporation)을 인수하여 기상, 토양, 생육, 작업등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2018년 이를 바이엘이 667조원에 인수하여 종자, 농자재, 농약, 농기계, 농산물 등의 시장을 연계하는 정밀농업(Precision Agriculture) 플랫폼을 갖추고 있다.

먼저 정부는 스마트팜을 위한 기술과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 김제에 구축하기로 계획된 스마트팜벨리를 인근의 농촌진흥청에 맡겨 스마트팜에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R&D와 농가교육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관련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기업들의 스마트팜기술 및 데이터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시설관리와 기술이전도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이다. 관련기업들이 기술과 데이터를 축적하고 스마트팜플랫폼 기반으로 협력하면 자연히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의 실효를 거두게 될 것이다.
 
맺는말
 
4차산업혁명의 개념에 바탕을 둔 정부의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정책은 우리기술의 현황과 필요한 데이터의 축적상태에 맞게 현실성에 바탕을 두고 차근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4차산업혁명은 아직 가능성을 얘기하는 단계이며, 학계에서는 개념의 사용 또한 이견이 많다. 한꺼번에 예산과 시설투자로 생산성을 증가시켰던 과거의 산업혁명과는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데이터가 많이 축적된 금융, 교통물류, 유통업, 서비스업 등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최적화 하는 일이 먼저일 것이다. 또한 비교적 실험이 용이한 제조업 등에서도 R&D를 통해 자동화를 진행하는 일도 이미 진행단계에 있다. 무엇보다도 자동화와 지능화를 이루게 되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노동비용을 줄이겠지만 이로 인해 줄어드는 일자리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4차산업혁명으로 포장한 정부의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정책을 일자리 창출로 홍보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다.

4차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나오게 한 것은 ICT기술을 융합한 독일의 제조업 부흥정책이다. 우석훈은 우리도 금융경제 중심, 거시경제 중심, 대기업 중심 시대를 벗어나 실물 경제나 제조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금의 혁신성장정책을 비판한다. 독일이나 스웨덴의 화려해 보이는 경제 담론 내부에는 어떻게 하면 제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 체계에서도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제조업 정책이 있다고 하였다. 제조업의 위기, 실질 생산부문의 위기를 타파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은 독일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전통적 제조업, 특히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혁신성장이 제대로 일자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지난정부처럼 대기업에 의존하지 말고, 설자리를 잃고 있는 제조업,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이끌어 내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정책을 그대로 모아서 포장만 다시 하는 정책과제들이 아니라 실제로 이들 기업의 혁신에 도움이 되는 과제들을 찾아내고 산업현장의 환경에 맞게 단계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 꾸준하게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와 앞으로 10년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저성장의 경제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참고자료>
  • 서윤정, 「한국의 스마트농업 현황과 주요과제」, 세계농업 제 195호, 2016.
  • 통계청, 「네덜란드농업경제리포트 2015」.
  • 미래창조과학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민관추진 컨퍼런스, 2016년 12월
  • 남도영, 「AI의사 가르칠 '데이터'가 없다」, 뉴스1, 2018-08-22
  • 최영찬, 「농식품산업의 변화와 IT」, 4차산업혁명시대 과학기술 연계, 지역 및 청년 일자리 창출토론회, 대한민국국회, 2017년 8월
  • 우석훈, 김&장 둘다 놓치는 것, 오마이뉴스 2018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