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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4대마약을 끊어라_권태호 묻고 유종일 답하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3-23 11:34:04
  • 조회수 : 160

이명박 구속이 적폐청산의 끝은 아니다

촛불혁명의 완성은 경제 체질 혁신과 경제 민주화에 있다! 

 

어린이들의 꿈이 건물주인 나라에 희망은 있는 걸까?

 

· 아마존 등 외국 사이트에서는 그렇게도 간편한 책 사기가 한국 사이트에서는 왜 짜증 유발자가 되어버렸나?

· 국제특허 건수, 과학논문 개수 세계 최상위권인 한국에서 단 한 건의 유의미한 원천기술도 탄생하지 못한 이유는?

· 캐나다에서는 열쇠 고치는 데 20만 원, 한국에서는 2만 원. 어쩌다가 한국의 서비스 요금은 이렇게까지 저렴해졌을까?

· 어린이들의 꿈이 건물주인 나라에 정말 희망이 있는 걸까?

 

한국 사회와 관련한 이 숱한 의문들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해답을 제시하는 책이 나왔다.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유종일 교수와 한겨레신문논설위원인 권태호의 한국 경제 4대 마약을 끊어라가 그것이다.

저자들에 따르면 이 모든 의문의 원인은 하나다. 한국 사회가 박정희 신화로 상징되는 60년 묵은 낡은 성장체제의 유산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 낡은 유산의 폐해가 집약된 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의 9년이었으며, 이제 진정한 적폐청산을 통해 한국사회와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새로운 성장의 로드맵을 그려야 할 때가 왔다는 게 저자들의 주장이다.

 

이명박 청와대 출입기자가 묻고, 이명박 비판 교수가 답하다

 

이 책은 우선 한국 사회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보여준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 낮은 행복도, 임금 격차 등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파편적인 뉴스로 전해들은 한국 사회의 실체를 좀 더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이런 현상들이 개별적 요인이 아니라, ‘박정희 잔재라는 하나의 궤로 연결되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깨닫도록 한다. ‘천민자본주의라는 말로 표현되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모습이 형성된 근원이 어디인지를 논리적으로 알게 해준다.

아울러 이명박,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것도 결국 우리 사회의 박정희 잔재임을 이 책은 또렷하게 지적한다. 그리고 21세기에 어울리지 않는 두 대통령이 20세기의 박정희를 구현하려 한 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강하게 비판한다. ‘노벨상 만들기 프로젝트등 비견한 사례까지 들면서 이명박·박근혜 시대가 얼마나 천박하고 경솔함 가득한 세월이었는지를 폭로한다.

그렇다면 이명박 박근혜가 떠난 지금, ‘폐허에서 꽃이 피듯우리는 새로운 한국 사회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저자들은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큰 틀에서 제시한다. 경제 방향 뿐 아니라, ‘토지공개념을 포함한 헌법 개정, 그리고 어떤 의미에선 개헌보다 더 중요한선거제도 개편에 이르기까지 정치·경제·사회를 아우르는 것이다.

대담이라기보단 인터뷰라 할 수 있는 이 책에서 질문자는 기자 권태호이고, 답변자는 교수 유종일이다. 유 교수는 이명박 정권 시절, 누구보다 강하게 이명박 정부를 비판해 온 비판적 경제학자다. 한겨레신문논설위원인 권태호는 이명박, 박근혜 경선을 취재했고, 2008~2009년에는 이명박 청와대를 출입하던 기자였다. 따라서 이명박을 가까이에서 지켜봐온 기자다. 적폐청산과 한국의 미래에 대한 입체적 진단이 가능했던 이유다. 이 책은 1월 초·중순 3일간, 모두 15시간의 인터뷰 내용을 종합한 뒤, 여기에 유종일, 권태호 두 사람이 근거자료 등을 추가로 더하고, 시의적인 내용을 일부 더했다. 인터뷰 당시에도 이명박 수사가 진행 중이었으나, 책이 나오는 시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이 책은 이명박 구속이 적폐청산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유 교수는 이 책이 단기적인 정치적 선동을 하는 팜플렛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한다.

 

적폐청산이 불러올 막대한 경제 효과는 신뢰자본의 효과

 

이 책에서 첫 번째로 꼽는 적폐청산의 효과는 사회적 자본이라 할 신뢰자본의 구축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적폐청산이 이뤄졌다고, 당장 올해, 내년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느냐?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에 분명한 시그널을 줘야만 합니다. 권력을 잡고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시그널도 필요하고, 또 권력을 가진 사람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는 것도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시그널도 분명히 줘야 합니다.

시스템이 잘 돌아가도록 하려면 법도 규제도 필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내 할 바를 하고, 지킬 바를 지키면 상대방도 그럴 것이다라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항상 따지고 경계하고 감시하고 해야 하거든요. 비용이 많이 들고 협력이 어려워지죠. 신뢰사회와 불신사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뢰자본혹은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큽니다.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더욱 그렇죠.”

 

결국 적폐청산은 당장 눈에 띄는 의 효과는 없다. 그러나 외국 사이트와 한국 사이트에서 책 사기가 상징하듯 신뢰사회와 불신사회를 가르는 기준으로서 누적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 신뢰자본이야말로 경제민주화로 표상되는 공정경제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의와 도덕성까지 아우르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4대 마약이란 무엇인가?

 

적폐는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암세포와도 같다. 뭐니 뭐니 해도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경제 문제와 직결된다. 저자 유종일은 한때 한국 경제 성장의 동력이었지만 지금은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제 적폐를 ‘4대 마약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투자라는 마약, ‘환율마약, ‘빨리빨리 마약’, ‘찍기마약이 그것이다.

 

첫째, ‘투자라는 이름의 마약 : 지금은 인구과잉 덕분에 자본 생산성이 극대화되는 시대가 아니다. 오히려 자본과잉이다. 인구 절벽으로 생산성이 하락하는 시기다. 그런데도 과거의 성공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투자를 외친다. 이것이 과잉투자로 연결되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둘째, ‘환율마약 : 한국 성장의 역사는 대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인위적인 환율 조정으로 국민 호주머니에서 돈을 털어 대기업과 외국 사람들의 배를 불려준 역사. 따라서 수출이 증가하고 경제가 발달할수록 분배의 악화도 필연적이다. 사람들이 소비할 돈이 없어서 내수 시장이 침체하니 더욱 수출에 의존하고 다시 내수 시장이 악화되는 구조다.

 

셋째 빨리빨리마약 : ‘까라면 까’,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박정희 시대 이래의 성공신화 마약이다. 교육에서는 사지선다형 찍기 시험과 점수 따기 경쟁, 산업에서는 선진기술 베끼기와 눈앞의 이익 극대화 경쟁. 사회적으로는 돈 안 되는 걸 붙잡고 깊게 고민하는 일을 배척하는 단기 성과주의로 드러난다. 이는 따라잡기 성장 시대의 유산으로서, 모방경제를 통해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한국에서 통할 수 없는 방식이다.

 

넷째 찍기라는 마약 : 재벌 체제란 곧 선택과 집중성장 전략의 부산물. 될 놈만 찍어서 밀어주기. 심지어 이명박 정부는 노벨상 받기 프로젝트로 연구자 50명 찍어서 집중 밀어주기 정책을 폈다. 우리 경제를 우물 안에 가두는 대표적인 경제 적폐 중의 하나이다.

 

적폐청산과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의 정립 - 문재인 정부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4대 마약을 끊고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모델을 성취하고, 경제민주화를 통해 소득재분배와 공정경쟁의 시대로 가자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 특히 저자 유종일의 오래된 주장이기도 하다.

경제정책 현장에서 활발한 자문활동을 하고 시민사회에서 오랜 기간 경제민주화 운동을 해온 유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가령 올 초 정부와 재계 간에 논란이 뜨거웠던 최저임금 인상문제에 대해 유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전에도 전체노동자의 15%가 최저임금도 못 받는 상황에서 16.4%를 올린 건 무리하다는 비판을 했다. 저자는 문재인 정부 성공조건이 될 경제 분야, 곧 비정규직 문제, 세금인상 문제, 보편복지 문제 등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석과 함께 새겨들을 만한 조언을 하고 있다. 

 

저자 소개

 

유종일(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

 

1970년대 후반 유신독재 시절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다니면서 민주화운동에 투신하였다. 투옥, 제적, 강제징집 등을 당하며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과 사회변화의 원리를 고민하였다. 학문의 길에 들어선 이후에 선택한 전공은 경제성장이론이지만, 경제체제와 경제개혁의 문제를 폭넓게 연구하였다.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지도교수 스티브 마글린(Steve Marglin)에게 배웠고, 아시아인 유일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르티야 센(Amartya Sen) 당시 옥스퍼드대학 교수와 교류하였으며,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의 조교로 일했고,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당시 MIT대 교수의 강의를 들었다. 이후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교수와 연구프로젝트를 통해 만났다.

미국 노틀담대학(University of Notre Dame), 영국 케임브리지대(University of Cambridge), 일본 리츠메이칸대학(Ritsumeikan University)에서 조교수를 역임했으며, 1997년 귀국하여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해왔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UCSD), 중국 베이징대, 칭화대의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2013년에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정책연구와 지식과 문화의 공유를 추구하는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의 창립에 참여하여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2015년에는 빚에 짓눌려 신음하는 소액장기연체자들의 채권을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해주는 주빌리은행 설립에 참여하여 대표 겸 공동은행장을 맡고 있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과 직접 민주주의 확장 등 정치개혁 운동에도 앞장서 왔다. 2006~2008년 사이에 MBC 라디오 <유종일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하는 등 많은 방송활동을 하였고,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등에 오랜 기간 고정칼럼을 연재하였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경향신문에 <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를 연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피케티, 어떻게 읽을 것인가?(한울, 공저), MB의 비용(알마, 편저), 경제민주화가 희망이다(알마), 유종일의 진보경제학(모티브북), 경제 119(시사IN), 박정희의 맨얼굴(시사IN, 편저), 위기의 경제(생각의 나무), 한국경제 새판짜기(미들 하우스, 공저), Democracy, Market Economics, and Development(World Bank, 편저), Governing Globalization: Issues and Institutions(Oxford University Press, 공저), Capital, the State, and Labour(Edward Elgar, 편저) 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한국경제 양극화의 역사적 기원, 구조적 원인, 해소 전략: 외환위기 기원론과 성장체제전환 지체론(경제발전연구), Income Distribution and Growth in East Asia(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Government Debt, Income Distribution and Growth(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새 성장이론의 비판적 검토(경제논집, 공저), Macroeconomic structure, endogenous technical change, and growth(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등 다수가 있다.

 

권태호(한겨레 논설위원)

 

1966년 대구 출생.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정치외교학과를 수료했다. 1993년 한겨레신문에 입사해 정치, 경제, 사회부에서 기자생활을 했다. 2005~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재정경제부를 출입했고, 이후 정치부로 옮겨 2007년 대선 당시에는 한나라당을, 2008~2009년에는 이명박 정부 초기 청와대를 출입했고, 워싱턴 특파원을 거쳤다. 2012년 대선 당시에는 정치부 정당팀장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4~2015년에는 정치부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논설위원으로 있다. 저서로 느리고 불편하고 심심한 나라(페이퍼로드)가 있다.

 

 

차 례

 

들어가며4

 

1: 적폐청산의 경제적 가치

 

정치보복은 없다! 진정한 적폐청산에 이르는 길17

- 적폐청산의 핵심은 이명박이다

- MB의 개인비리는 곁가지, 대형 국책사업 비리를 정조준하라

 

대통령의 리더십은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나30

- ‘대통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까?

-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는 자가 아니라 공정한 심판자

- 실력 있는 정부의 시장 컨트롤

 

지속적 성장의 핵심은 포용적 경제제도43

- 정책 레짐이 경제의 성패를 좌우한다

- 만인에겐 권리와 기회를, 노력하는 자에겐 합당한 보상을

- 박정희의 성공과 포용적 경제제도

- 어린이들의 꿈이 건물주인 나라

 

적폐청산은 어떤 경제적 효과를 불러오는가65

- 적폐청산의 경제적 가치 계산

- 신뢰사회와 불신사회의 경제적 차이

- 문재인 정부가 짊어진 적폐청산과 플러스 알파 과제

 

2: 적폐청산의 제도적 완성,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제도와 관행으로 굳어진 적폐까지 청산해야93

- 적폐는 이명박, 박근혜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 관료사회의 상명하복 : 적폐 중의 적폐

-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야

 

승자독식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로107

- 87년 체제의 두 가지 근본 한계

- 헌법의 문제는 결국 국민 행복의 문제이다

- 합의제 민주주의와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헌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126

- 사회민주주의적 개헌이 뭐가 문제인가?

- 슈팅스타 충격과 청년을 위한 개헌

- 이러자고 촛불을 들었던 것이 아니다

 

3: 한국 경제, 4대 마약을 끊어라

 

첫 번째 : 투자라는 이름의 마약 - 자본과잉 시대의 투자 방향 전환149

- 투자 확대가 묘약 아닌 마약인 이유

- 성장체제 전환의 핵심은 사람에 대한 투자

- 한국 경제에 4대 마약이 있다

 

두 번째 : 환율 마약 - 수출주도 아닌 소득주도 성장으로165

- 수출주도 성장의 한계

- 인구 1억과 내수시장,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 뉴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었다?

 

세 번째 : ‘빨리빨리 마약과 혁신성장 - 여유가 있어야 유레카가 나온다176

- ‘빨리빨리 마약따라잡기성장의 유산

- 교육과 연구도 빨리빨리가 문제다

- 문재인 정부의 관료들도 정책의 제목만 바꿔서 낼 것인가

 

네 번째 : ‘찍기라는 마약 - ‘선택과 집중을 넘어 백화제방, 백가쟁명으로186

- 누구나 외치는 혁신, 대체 왜 안 될까?

- ‘찍기 마약이란 선택과 집중의 폐해

-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4: 문재인 정부의 성공조건

 

소득주도 성장 - 노동이 존중받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위하여215

- 이마트 노동자들이 불만을 터뜨린 이유, 그러나……

- 너무 서둘렀던 최저임금 1만 원 정책

- 누가 을 대 을의 갈등을 부추기는가?

- 정규직 전환 :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섬세한 손길이 필요하다

- 보편증세에 대한 저항, 그래도 해야 한다

 

공정경제 - 소득 재분배와 공정경쟁, 어떻게 이룰 것인가246

- 사회적 규범의 변화도 공정한 분배의 조건

- 사교육비, 주거비 문제 해결 없는 소득주도 성장은 신기루

- 세습자본주의를 막는 두 지렛대 : 자본과세와 공교육 강화

- 재벌개혁의 핵심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도입이다

 

일자리,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275

- 노동시간의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 일자리의 질이 청년실업 문제의 핵심이다

- 고용불안은 혁신의 적

-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 올바른 방향 설정, 그러나 조급함을 경계하라

 

에필로그307

 

 

책 속으로

 

과거의 사악함이 완전히 파괴되는 순간 정의가 드러난다.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자 세월호가 떠올랐다. MB 적폐청산은 정의를 드러내는 것이며, 우리에게 정의실현의 책무가 주어지는 순간이기도 하다. 지난 연말 출판사로부터 이명박 구속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짤막한 책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냥 떨쳐버리지 못한 까닭이다. 당시만 해도 과연 MB에 대한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숨겨진 진실이 밝혀질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여론을 움직여보자는 의도를 외면할 수 없었다.

- p10, 서문 중에서

 

하지만 이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 반대자를 공격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 이전에, 촛불항쟁을 통해 나타난 국민들의 요구에 대한 당연한 응답입니다. 국민들이 국정문란 사태에 대해 분노하고,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고, 권력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된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엄동설한에 그렇게 촛불을 들고 나섰던 것이지요. 따라서 그 이후 진행된 적폐청산 과정은 어떤 정파나 정권과 관계없이 국민적 요구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정치보복이라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p18~19, 적폐청산의 핵심은 이명박이다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어떤 정책 레짐이 필요하냐? 아까 말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이 주장하는 건 한마디로 포용적 경제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경제제도와 함께 여건에 부합하는 정책 패러다임을 포괄해서 정책 레짐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중에 더 기본적인 것은 경제제도이죠. 포용적인 제도란 보다 많은 사람에게 권리를 보장해주고, 열심히 노력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를 말하는 거구요

-p50, 만인에겐 권리와 기회를, 노력하는 자에겐 합당한 보상을

 

그런데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상황이 역전되는 겁니다. 경제활동에 참가해 버는 것보다 기존 재산에서 수익을 거두는 것, 즉 돈이 돈을 버는 게 더 빨라지고, 비중이 커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그렇게 된 것처럼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금수저 물고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노오력해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고, 어린아이들의 장래희망이 건물주라고 하는 퇴행적인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p62, 어린이들의 꿈이 건물주인 나라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일벌백계 효과라고 할까요. 사실 저는 일벌백계보다도 만벌억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걸린 놈이 바보다’, ‘걸린 놈만 손해다’, 이런 사고방식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불법과 악행을 저지른 자들을 샅샅이 찾아서 엄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 이것은 암적인 존재여서 처벌되고 청산되지 않은 상태로 가면, 더 확대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산된 부패가 경제를 망가뜨립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 사회에 분명한 시그널을 줘야만 합니다. 권력을 잡고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시그널도 필요하고, 또 권력을 가진 사람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는 것도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시그널도 분명히 줘야 합니다.

- p65, 적폐청산의 경제적 가치 계산

 

우리 사회에서 공적 권위에 대한 신뢰 부족이 초래하는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다양하게 존재하죠. 그중 중요한 한 측면이 정성평가를 못하고 정량평가에 의존하는 경향입니다. 정성평가는 평가자의 권위와 양식을 믿고 받아들일 때만 할 수 있는 거라서. 이게 엄청난 왜곡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국제특허 건수나 과학논문 개수 등에서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실제로 중요한 기술혁신은 거의 못 해내고 있거든요. 특허 한 개에 몇 점, 논문 한 편에 몇 점, 이런 식으로 정량평가를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걸, 의미 있는 걸 연구하기보다는 쉽게 할 수 있는 걸 하게 되죠. 하나로 해도 되는 걸 쪼개서 여러 개로 등록하기도 하고. 이런 식의 예는 수도 없어요.

-75~76, 신뢰사회와 불신사회의 경제적 차이

 

적폐청산을 좁게 보면 권력 사유화에 대해 조사하고 처벌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것이고, 더 크게 보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던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합의제 민주주의의 기틀을 놓는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역사적 의미를 봤을 때는 박정희 신화를 최종적으로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과 정책체제를 다음 단계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이 정부의 역사적 과제라고 봅니다. 이 정부에서 못 다하면 다음 정부가 이어서 해야겠죠.

-p83, 문재인 정부가 짊어진 적폐청산과 플러스 알파 과제

 

바꿔야 할 제도와 관행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없이 많지요. 최근 서지현 검사의 용감한 폭로 이후 문화예술계 등 각계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한 성추행, 성폭행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고 있잖아요. 매우 중요한 적폐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투 운동이 정말 대단한 사건이라고 봐요. 우리 사회의 인권과 평등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여기저기 아픔이 있고 상처가 드러날 테지만, 진보는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p94, 적폐는 이명박, 박근혜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국민소환제나 국민발안제 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국민소환은 논란이 있는 제도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민의에 입각한 고위공직자 소환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탄핵을 그렇게 외치면서도 국회가 탄핵을 할지 말지 마음 졸여야 했고, 그다음에는 또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국민 80%가 탄핵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말입니다.

또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국민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적절한 행동을 했는데도, 사법적 처리나 징계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국민발안제도 꼭 필요합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수백만 국민이 서명을 해도 국회가 제대로 된 법을 못 만들고 있었잖아요. 국회가 당리당략에 얽매여 혹은 기득권자들에게 포획돼 국민이 원하는 입법을 안 하고 있을 때, 주권자인 국민이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p117~119, 헌법의 문제는 결국 국민 행복의 문제이다

 

개헌을 한다는 게 쉽게 생기는 기회가 아니잖아요, 개헌하자고 수도 없이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항상 권력을 잡은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또 정권 하반기로 갈수록, 차기 대통령 권력을 노리는 사람들이 다 반대하죠. 그래서 30년 동안 말만 무성했지 전혀 진전이 안 됐잖아요. 촛불항쟁 과정에서 나라의 기본 틀을 바꿔야 된다고 정치적 합의가 이뤄졌는데, 이 기회까지 날려버리나 하는 생각에 속상하고 안타깝고. 이걸 그냥 손 놓고 보고 있어야 하나, 이러자고 촛불 들었던건가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사실 제대로 되려면 국민들이 개헌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씁쓸하네요.

-p141~142, 이러자고 촛불을 들었던 것이 아니다

 

기업이 투자를 잘할 수 있도록 규제도 풀어주고, 세금도 깎아주고, 기업인 우대해줘라. 그렇게 하면 투자증대,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이게 항상 들어온,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해법이죠. 투자로 성장하고 일자리 창출한다, 이건 단기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투자를 더 하면 얼마가 되었건 그 효과는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마약입니다. ‘투자 마약이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우선 아프니까 진통제를 맞는 거죠. 진정한 해법이 아닌 거예요.

-p150, 첫 번째 : 투자라는 이름의 마약, 투자확대가 묘약 아닌 마약인 이유

 

이 전환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혁신의 주체니까요. 자본이 많이 축적된 사회에선 자본의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여기엔 경제학에서 흔히 말하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이라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구 대비 자본이 많아졌다고 해도, 사람들이 더 똑똑해져서 더 효율적으로 자본을 활용한다면 동일한 자본에서 더 많은 걸 생산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자본을 활용하는 데에 사람의 머릿수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를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의 능력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본축적이 많이 될수록 이 능력이 점점 중요해진다는 거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혁신입니다.

-p157~158, 첫 번째 : 투자라는 이름의 마약, 성장체제 전환의 핵심은 사람에 대한 투자

 

환율을 높인다는 건 곧 우리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니까, 결국 해외시장에는 우리 물건을 싸게 팔면서 우리가 해외에서 수입한 물건은 국내에서 비싸게 팔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돈 걷어서 수출기업이랑 외국사람 도와주는 셈인 거죠. 이런 정책 기조하에서는 내수시장은 상대적으로 성장이 위축되고, 그러니까 갈수록 더 수출에 의존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p166, 두 번째 : ‘환율이라는 마약, 수출주도 성장의 한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수출 늘어나고 투자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우선시함으로써 정말 해야 될 걸 제대로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단기적인 해법에서 눈을 돌려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해요. 앞서 말한 성장체제 전환을 제대로 완성해

야 한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맘 편하게 결혼하고 애 낳도록 여건 조성해주고, 모두가 똑똑한 인간이 되도록 도와주고, 그 바탕 위에서 혁신주도 성장을 이룩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교육과 복지에 제대로 투자해야 합니다.

-p175, 두 번째 : ‘환율이라는 마약, 뉴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었다?

 

성과급제도나 연구원 평가 등에 국제특허 한 개 몇 점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하나로 내도 될 것을 세 개로 쪼개서 내기도 하고, 상업적 가치도 없는 특허를 잔뜩 내는 거예요. 과학논문 숫자도 10여 년 새 놀랍게 올라갔어요. 상당히 상위 국가로 올라갔는데, 문제는 임팩트 있는 논문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 양으로 하는 거지, 질에서는 별로다. …… 이게 다 단기 성과주의의 문제죠.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새로운 개념,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장기적인 연구를 할 수 있어야 획기적 혁신기술이 나오는데, ‘빨리빨리 마약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R&D 투자 많이 하고, 특허 많이 냈다는데, 실제 돈 번 걸 기준으로 보면 성과가 형편없었던 근본 이유입니다.

-p182~183, 세 번째 : ‘빨리빨리마약과 혁신성장, 교육과 연구도 빨리빨리가 문제다

 

우리 경제에서 혁신성장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재벌중심 산업구조입니다. 결정적인 문제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지요. 이 재벌중심 구조라는 게 선택과 집중의 산물인데요, 과도한 선택과 집중’, 이것도 우리 경제의 마약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걸 찍기 마약이라고 하죠. ‘투자 마약’, ‘환율 마약’, ‘빨리빨리 마약에 더해서 찍기 마약까지 해서 제가 4대 마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p196, 네 번째 : ‘찍기라는 마약, ‘찍기 마약이란 선택과 집중의 폐해

 

어렸을 때는 시험공부하고, 어른이 돼선 직장에 몸 바치고, 은퇴 후에는 노인빈곤이 기다리죠. 고도성장이 끝난 후엔 정년퇴직도 못 하고 버림받기 일쑤죠. 명퇴하고, 남은 퇴직금으로 자영업하다 털어먹고.

경제민주화는 국민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국민주권, 그게 민주화잖아요. 동원 시스템의 잔재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이 누구나 자기의 꿈과 잠재력을 좇아서 개성을 발휘하고, 자기의 호기심과 관심에 따라 도전적 실험과 창의적 연구를 신나게 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활발한 혁신 창업으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가 이뤄져야 하고요. 경제민주화가 재벌의 횡포를 막고 골목상권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런 것이 다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제민주화가 뒷받침돼야 혁신성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p211, 네 번째 : ‘찍기라는 마약,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촛불항쟁의 영향인데, 정책 당국자는 정책의 영향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했어야 하죠. 반발이 많으니까 서둘러 재정에서 보조해주는 대책을 만든 건데, 그것도

정책효과에 대해 제대로 시뮬레이션도 안 해보고 나온 것 같아요. 신청자가 너무나 없으니 당황하는 것 보면.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객관적 근거에 입각한 정책(evidence-based policy)이 다시 한 번 아쉬운 대목입니다.

- p227, 너무 서둘렀던 최저임금 1만 원 정책

 

노동권이나 들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것, 최저임금 인상이나 사회적 규범을 보다 약자 친화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런 식으로 분배를 변화시키는 것은 조세와 재정에 의한 재분배와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소득을 줄여서 다른 누군가의 소득을 올려주는 겁

니다.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내 주머니는 건드리지 말고, 다른 사람 주머니만 채워줘라하는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해주려면, 우리가 양보해야 합니다.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고 싶다, 그럼 고용주와 정규직이 조금씩 양보해야 돼요. 소비자가 부담할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하루아침에는 안 되고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에서 먼저. 하후상박 원칙에 입각해서 격차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우리 사회가 다 함께 해야 됩니다.

- p243, 사회적 규범의 변화도 공정한 분배의 조건

 

그런데 저는 소수주주권 강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주주 자본주의를 넘어서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가야됩니다. 주주 자본주의도 총수 마음대로 하는 총수 자본주의보다는 낫겠지만, 총수에 대한 견제나 또 기업이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느냐는 관점에서 볼 때도 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지배구조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p272, 재벌개혁의 핵심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도입이다

 

시장의 힘이든 노동조합의 힘이든 임금인상 압력을 가하는 것도 또한 필요합니다. 이 압력이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촉진할 것이고요, 임금부담을 정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사용하던 자원을 생산성이 더 높은 기업으로 재배치해야죠.

이게 바로 시장원리에 따른 구조조정입니다. 임금인상 압력은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그렇게 해서 산업 전체의 생산성을 올리는 거죠. 사실 이게 스웨덴에서 노동조합이 추진한 연대임금의 논리였어요.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은 노동자의 대단결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생산성 낮은 기업이 저임금에 의존해서 생존하는 것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서 경제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 p285, 일자리 질이 청년실업 문제의 핵심이다

 

하지만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조급함을 피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소득주도 성장이란 건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소통하고 타협해서 갈등을 조정하고 합심하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건 우리가 안 가본 길이거든요. 60년대 이래 옛날부터 선성장 후분배라는 노래를 불러왔는데, 소득주도 성장은 이를 거꾸로 뒤집는 것이거든요.

안 가본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쉬울 수 없고,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옳은 길이라는 확신을 갖고, 시행착오에서 배운다는 자세로, 큰 길을 뚜벅뚜벅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조급하게 성과를 내려고 마음먹으면 여론에 밀리게 됩니다. 이것은 거대한 전환의 길이고, 그래서 이를 쾌도난마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p298,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올바른 방향 설정, 그러나 조급함을 경계하라 

 

제 목  한국 경제 4대 마약을 끊어라 / 저 자  유종일, 권태호 /판형 신국판(152×225) / 면 수  312p / 가 격  15,800원 / 발 행  2018년 4월 5일 / 분 야  정치 

ISBN   979-11-88982-16-5(03300) 

출판사 페이퍼로드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563-10번지 2층 Tel (02) 326 - 0328 담당자 이우형  Phone 010-2359-9749 E-mail book@paperroa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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